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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제도는 자본주의 착취제도의 끝장판입니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304 2020-08-04 19:18:04


■전세와 월세가 다른 것은

 

전세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고

월세는 원금을 까먹는 것이다.

전세는 그래도 목돈을 모을수가 있지만

월세는 절대로 목돈을 모을수가 없다.

 

근로자가 월급타서 월세내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라 허덕이고

절대로 목돈을 모을수가 없다.

영원히 내집을 가질수가 없다.

월세는 마지막 한가닥 희망마져 앗아가는

잔인한 학살이다.

 

자식대대로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결과다.

 

월세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을

자본가 부자들이

주택과 부동산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강제로 이전받아

갈취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악랄한 제도다.

절대로 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안되고

정부는

민간에서 줄어든 전세임대주택만큼 정부주도로 전세임대주택를 대대적으로

건출하던지 기존주택을 매입하던지 공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이 줄어든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3년동안 거의 효과없는 정책만 쏟아내고

방치하다 시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등 주택등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 부담은 그스란히 주택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짊어지게 되었다.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게 올라고 월급타면 주거비로 착취당해

생활이 점점 힘들어 지고

주택1채 보유한 사람들도 세금이 올라가 힘들고

다주택자들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 모두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되어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폭등으로 고통받고 세금폭등 전가금도 추가부담하고

폭등한 주택을 분양받으면 더 많은 대출을 갚아야 한다.

결국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 경제학살 당한다.

 

모든 문제는

주택폭등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

미래 희망마져 없어져 버렸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받아

저축하면 주택등 부동산은 그 이상으로 폭등하여

도저히 감당도 되지 않고 영혼마져 앗아가 버렸다.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는 것은

부모가 노예자식을 낳아 폭행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다.

당연히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유발한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시켜 국가GNP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실제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

국민GNP높은데 주택과 물가가 너무 비싸

구매력이 낮으면 국민들은 고통받고

실제로 생활수준은 너무 낮고 힘들다.

남들 보여주기실 숫치에 불과한 GNP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윤병준 의원은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고 한다.

월세를 살아 보고 말하는 것인가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는 하는가

이런 사람은 서민과 청년들을

영원히 주거착취 노예로 만들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 위하는척하고

실제로는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여 고혈과 영혼을 빨아먹고

영원히 대대로 경제노예가 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다.

 

절대 자본주의 미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생필품 주택등 부동산은

부종성 부동성 수입의 불가능성

공급의 한계등 특상으로

절대로 자유시장경제인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부자와 기득권자들의 독점시장으로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빨리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와 노예의 대상일 뿐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택월세가 너무 비싸 멀쩡한 직장인들도 집이 없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생활하거나

노상에 텐트치고 생활한다.

거의 노숙자나 마찬가지다.

멀쩡한 직장인들도 그런데

실업자와 질병자, 근로능력없는노약자, 마약중독자등

은 오죽 하겠다.

미국은 말로만 자유와 평화,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부른짖고 실제로는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고가의료 고가교육비로 국민들이 노숙자 문맹자

질병자 마약중독자 총기사망등

심각한 인권침해과 차별 경제독제 착취가 일상화된 나라다.

부자민간인이 가난한민간인을 착추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가

이것이 인권과 평화의 나라인가

미국을 절대로 따라하면 안된다.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게 의식주와 교육 의료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근로속득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근로자 평균임금이 264만원이다.

서울주택 평균 9억이다.

그럼 근로자가 매월 264만원 받아 100만원 저축하고

164만원을 각종생활비를 빠듯하게 알뜰하게 살아간다.

이 돈으로 애들키우고 생활비 하고 부모와 집안일

여행 경조사비 교육비 의료비 세금 공과금 자동차운영비

외식비 학원비 모든것은 해야 한다.

그래도 10년 모아야 1억2천만원이다.

80년을 모아야 9억이다.

회사를 한번도 잘리지 않고 일했을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30년 근무하고 한회사에 오래 근무하지

못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절반정도 대출하면 어느정도 꿈은 꿀수가 있다.

 

그런세 월세를 산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꿈조차 꿀수가 없다.

100만원이 고스란히 모두 월세로 집주인한테

들어간다.

그럼 아무리 오래 일해도 항상 무일푼이다.

절대로 목돈을 만들수 없고

영원히 월세살다 죽는다.

그 자식들도 대대로 마찬가지다.

그러니 직업도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희망도 인생도

포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의 피골을 빨아 먹는 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뽑아 버리고 있다.

노예 착취의 끝은 어디인가

근로착취 성착취만 하다가

빚까지 내게 만들어 착취하더니

이제는 영원히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3법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4년마다

임대료가 제한없이 포등한다.

또한 금리가 낮고 세금이 높아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된다.

이런 부작용은 제일 경제력이 없고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모두 떠안아야 한다.

현실효과없는 임대차3법을 없애고

임대차5법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한 10년이상 임대보장과 새로운 임대계약도

5% 이내로 하고

정부주도로 30년이상 장기전세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전세가 줄어들면

정부가 전세주택을 줄어든 만큼 대규모로 공급하여

전세주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다.

정부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전세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절대로 일되고

전세주택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100만원씩 내고 나면

생활도 힘들고 저축한푼 하지 못하고 목돈을 만들수가 없다.

결국 대대로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로 작취와 경제학살 당하며

영혼까지 빼앗기며 살게 된다.

근로자 평균임금 268만원중 100만원 월세로 주고

자식교육 생활비 의료비 자동차운영비 경조사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외식비 여행비 등 기본생활이 가능할까

최저임금 비젱규직은 더 힘들다 혼자살기도 힘들어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희망도 인생도 포기하게 된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그냥 북한주도 통일 했으면 좋겠다.

 

월세제도는

자본주의 착취제도의 완결이고 끝장판이다.

경제노예를 합법화 시키는 부자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서민과 청년들이 죽어라 일하여 힘들게 번돈을

1/3씩이나 자동적으로 상납하는 경제독제 구조다.

부자 민간인이 가난한 민간인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 것이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제도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이윤도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없애고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과 임대료등

너무많은 불로소득과 극심한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기회가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개인소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의식주와 의료, 교육이 무상 지원되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약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 부양한다.

국가보장과 져렴한 물가로 생활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없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는

저럼하게 하여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주택은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너무 비싸다.

그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이 착취에 시달리고

고통받아 저출산과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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