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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이제부터 대우받는다!
REPUBLIC OF KOREA 신씨네 1 515 2006-08-17 10:01:29
새터민들이 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는 최후 수단으로 생사를 건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에 붙잡혀 송환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은 동포요, 형제자매로서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동안 새터민들은 1차적으로 중국을 경유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새터민들을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미얀마나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숨어 살아왔지요.

이에 미국은 지난 2004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올해 5월부터 새터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지난7월 초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담을 넘어 미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갔던 새터민들이 며칠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미국의 새터민수용 정책과 중국의 새터민 정책 변화의 단초로 해석되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가 큰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미국행 새터민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인데 그동안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국 당국의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볼 때, 이번 조치는 새터민 정책 변화가 아닐 수 없네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새터민 정책변화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예전처럼 새터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내에 떠도는 수만명의 새터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주고, 한.중.미 공동의 난민수용소 건립을 촉구한다.
난민수용소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국민성금으로 모금하는 것이 국민총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생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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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이 2006-08-17 10:31:03
    님께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유랑걸식하는 북한동포는 새터민이 아닙니다. 새터민이라 함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남한의 당국이 탈북자들에게 붙여놓은 일방적인 용어일뿐입니다. 따라서 중국내에 떠돌고 있는 북한동포는 새터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탈북자일뿐입니다.
    그리고 유엔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해서 남한에서의 탈북자들의 대우가 개선될수 없습니다. 특히 친북반역정권이 도사리고 있는한... 다만 다행인것은 중국내 떠돌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경우 중국당국의 합법적인 송환이 이뤄질수 없겠지요...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니깐요.
    중국내 탈북자들에게도 난민이 부여될 경우 30여만의 탈북자들이 목숨을 건질수 있게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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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섭 2006-08-17 10:44:45
    오늘 이곳에 들어 왔다가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난민 수용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독립된 장소를 구분 짓는것은 반대합니다. 감옥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구분된 장소보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함께 어우러지는 정책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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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2006-08-17 10:49:09
    북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8-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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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7 11:20:10
    무난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용어 하나 잘못 선택으로 오해를 사고 있군요.

    윗 글에 나온 "새터민" 이란 단어는 모두 "탈북자" 로 바꿔서 보시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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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6-08-17 11:22:02
    그런데 이번 미국으로 간 케이스들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자진해서 난민 인정해준 것도 아니고, 중국 당국과는 관계없이 탈북자 스스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저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하는 것을 방해하진 않았다는 정도밖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죠.

    여전히 탈북자들은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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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2006-08-17 11:25:55
    헬..다시보니 그렇네
    내가 성격이 급하긴 급한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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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이 살아있는한 2006-08-17 14:23:39
    김정일이 살아있는한 탈북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남민으로 허용될수 있을가요
    김정일이는 이북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탈북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불구에요
    그놈은 이북사람들이 탈북했다는 이유는 통일적으로 본답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으로든 탈북한 사람은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로 말이지요
    ㅎㅎㅎㅎㅎㅎㅎ웃겨서
    김정일이는 오즘똥도 구분못하는 놈인데 남민이나 반역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늘 어떻게 하면 세계를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 먹을가 그것밖에는
    국민들과 김정일는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남민을오 받아 들인다면 핵탄을 쏜다고 날리날거에요
    다른나라들이 이북탈북자들 몆명을 위해 핵탄에 시달림 받으며서 살기 만무이죠
    김정이만 죽으면 남민도 탈북자도 없어 질텐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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