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 홈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문재인 민주주의 인권팔이 피해자들~~~~~~~^^ |
|---|
|
문제인정권은 직업 성비율 활당등을 주장하며 경찰 소방 군인등 여성이 몸으로 대처하기 힘든 분야까지 마구 적용하여 같이 일하는 남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나 일반 행정직은 여초현상 심각하다. 이런것은 남성활당 안하냐 현장 막노동 공사현장은 여성활당 안하냐 문재인은 사회가 망가지고 국민 안전이 망가져도 인기와 표구걸에만 특화되어있는 재수없는 인물이다. 문재인은 맞벌이를 부추겨 가구수입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앤다는 구실로 여성들의 표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맞벌이 부부가 독차지 하면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난은 점점 심해지고 정규직 맞벌이와 비정규직 맞벌이의 소득격차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정부는 공무원등 정부의 정규직 일자리는 성비율 할당제를 할것이 아니라 가구당 할당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가구가 정규직일자리를 갖도록하여 가정생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제자리인데 전쟁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주택폭등과 물가폭등으로 근로가치는 폭락하고 실질가치인 구먀력이 떨어져 전,월세 폭등으로 더 살기 힘들어졌고 은행대출로 서민들을 빚쟁이 구렁텅이에 몰아 넣었다. 맞벌이을 위해 갓난아기를 친정부모인 할머니나 유모에 맞기거나 유아원에 가라고 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친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것은 아이의 본능이고 본능을 거스르며 한푼 더 벌어보겠다고 강제로 떼어놓고 직장에 가는 부모는 일이 손에 잡힐까 이것을 보고 밎벌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지옥이다. 아기는 표가 없고 약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희생시키는 잔인한 짖이다. 한참 부모의 정이 필요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감정과 성격 지능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에 친모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천사다. 친모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친모는 모성애로 아기가 울거나 보채고 잠을 안자도 참을 힘이 있고 놀아준다. 몸의 호로몬도 아기에 맞추워 분비되어 견딜수 있다. 맞벌이문제 정부는 외벌이를 해도 가족생활이 가능할수 있도록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폭락을 시켜 주거안정을 하고 물가폭등을 막아 근로소득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등 재산없는 경제약자들은 전,월세을 더 많이 착취와 갈취 당하고 대출받아 주택구입하면 평생 은행노예 된다. 주택등 부동산폭등은 자산버블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진다. 유산세습으로 빈부는 대물림한다. 이런상태에서 맞벌이는 무의미해지고 가족이 돌봐야 하는 아기,아동,청소년,노인,장인인등 사회적약자들은 시설에 수용당해 사육당하고 폭행 고문 학대 차별 갈취에 노출대 지옥같이 살게 된다. 이들에게 맞벌이는 지옥이다. 이럴게 자란 아이들은 인간미와 정서가 파괴되고 인격과 도덕관념이 없어져 진인해진다. 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 무서운 생각이 든다.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인기와 표구걸로 투표권없고 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적약자들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의와 공정은 사라진지 오래다. 국민들을 너무 불행하고 고통받게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악마같은 짖만 골라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 개같은 선진국과 국민소득을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가 착취를 더 가속시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면 나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정부는 맞벌이를 부추기며 남녀 육아휴직과 보수와 수당시급 직장 탁아소 정책을 펴지만 이것을 감당할 기업도 많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피햬와 손해 를 가져다주워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외벌이를 해도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과 생활물가를 폭등시키면 안된다. 문재인정부동안 1~3박 폭등한 주택과 물가는 다시 폭락시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문재인의 인권팔이 문재인은 범죄자인권을 너무 강조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예방을 힘들게 하고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피해자는 잔혹한 피해를 당했는뎌 피해입을 것을 기준으로 범인을 처벌하지 않고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한다. 초범이고,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계획적이 아리라고, 신분과 나이에 따라 다른 판결, 술먹었다고, 정치적배려, 판,검사,변호사조율, 종교적배려, 판사의 작량감경은 끝이 없고 팔결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판사는 인심쓰고 선처하면 자기도 손해볼것이 없다. 단지 피해자만 억울하고 두번죽이는 것이다. 이럴바엔 형벌제도를 국가에 맞기지 말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보복하는게 더 현실접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하에서 법조계인 판,검사,변호사는 무소불의 권력을 행사한다. 사람도 죽이거나 살릴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다. 판,검사,변호사는 출신학교등 같은 동물들이 많아 서로 상부상조 한다. 법조계는 범죄가 많아야 변호사 수임료가 많아지고 막대한 수임료는 판,검사의 로비자금 뒷돈이 된다. 어자피 판검사도 퇴직하면 변호사 하면 그 변호사는 선배가 되기 때문에 거절할수 없다. 법조계의 먹이사슬 생계고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판검사를 종신제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변호사는 판검사가 퇴직하면 선배 변호사가 된다. 법조계는 막강한 권력과 판검사,변호사가 서로돕는 비리의 원천이다. 가장 썩고 부폐하고 지저분한 곳이 법조계다. 이들을 범죄가 일어나야 더 많은 이들을 챙기기 때문에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여 범죄를 더 부추기는 것이다. 경찰만 힘도없이 범죄와 싸우고 돈도 못벌고 죽어나는 것이다. 정말 경찰은 대우와 처우는 바닦이고 힘든일은 도맞아 하고 책임과 의무는 다 짊어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가장 불쌍한 직업이다. 사법개혁이 가장 절실하다. 파워가 막강한 판검사,변호사의 비리를 막을 기관은 없다. 정권도 5년이면 끝나고 너무 짧아 함부로 손대기도 힘들다. 판검사와 변호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처하여 무소불의 특권층을 없애야 한다. 교도소 교화장소지만 범죄책임과 처벌의 장소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잔혹한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원이 거의 없고 잔혹한 가해자는 판사의 각종 작량감경 솜방망이 판결과 호텔교도소에서 의식주 해결하며 안전과 인권을 보호받고 가족, 사회,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면제받고 주거,취업,생계,모두 해결하고 천국같은 삶을 누리다 퇴소한다. 교도소는 교화뿐 아니라 처벌의 장소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변상을 위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댓가를 지불하여 그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모두 갚을때까지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또한 다 갚은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과 용서 구해야 하고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사면 보석 징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병보석등 각종 석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벌금 노역장유치 기간을 최장 3년에서 기간을 폐지하여 무한대로 폭 늘리고 벌금삭감 금액도 모든 노역자들이 똑같은 액수를 삭감하고 공제해야 한다. 미성년자 살인면허 형사미성년자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살인면허를 쥐어준 것이다. 넘무 위험하고 끔찍한 법이다. 처벌시 능사는 아니다. 이것은 범죄자나 악마나 하는 말이다. 끔찍하고 잔혹하고 막나가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예방하고 범죄를 멈출수 있는가 피해학생이 괴롭힘과 갈취, 폭행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퇴하고 우울증과 정신질환 정신병원입원 또는 자살하고 가출하여 성폭행당하고 범죄이용에 빚쟁이 만들어 감금하고 성행위 촬영등 약점잡아 갈취당하고 인신매매에 인생을 망친다. 이래도 가해자인권만 챙기고 감쌀 것인가 잔혹한 가해자를 학교에서 쫒아내고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 어것이 정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한국사회를 망기뜨린 기독교 망상환자 문재인을 당장 파면하고 처단하라 교육과 교화 솜방망이 처벌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패했다. 억울하고 참혹한 피해자만 더 양산했다. 인권을 들이대며 가해자 범죄자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존중하고 내세워야 한다. 피해자는 이미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사회적약자를 말한다.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배고푼데 돈이 없어 소악을 훔치거나 음식을 훔지면 사회적약자로 보호대상이다. 약한 여성이 매일 폭행당하다 칼로 남편을 죽이면 이것은 약자로 보호대상이다. 여성을 폭행하고 공갈협박 갈취 성폭행 성매매, 인신매매, 마약등은 기역력마져 빼앗는다. 범죄자 처벌도 너무 약하고 증거수집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처벌은 힘들고 생명위협과 공갈협박은 계속되고 약자들은 범죄자의 말에 따를수 밖에 없다 진술에 의존하는 법체계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법죄조직 판검사와 가족도 위협당하면 판검사는 누구편을 들까 그래서 강력한 처벌과 인공지능 판검사,변호사가 필요하다. 학생 여러명이 학생 한명을 괴롭히고 폭행하면 한명은 약자이고 여러명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은 잔인한 폭해을 너무 관대하게 처벌한다. 정말 심각한 문졔다. ●민주주의와 인권 득보는자 언론과방송 종단체 법조계 범죄자 법조계 유주택자 재산보유자 유산세습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손해보는자 아기,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사회적약자, 근로자,농민, 무주택자,청년, 피해자 ?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0
383댓글입력
전화. 02-3402-1040 팩스. 02-3402-1141 이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