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와 링컨 (뉴트 깅그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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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링컨 (뉴트 깅그리치) 부시와 링컨 뉴트 깅그리치 월스트리트 저널 2006년 9월 7일 “평온했던 과거에 적합했던 정책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소용도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입니다….우리가 처한 이 위기가 전혀 새로운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새로워야 하고, 우리들의 반응도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2년 12월 1일, 연방국회에 보낸 연두교서 중에서 한 말임. 워싱턴 – 우리 미국본토에 끔찍한 참극이 있은 후, 어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않고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실이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지도 않고,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을 기피하고 있다. 1861년 4월, 링컨 대통령은 연방소유 섬터 요새가 포격을 당하자, 7만5천 자원군을 90일간 소집하겠노라고 공표했다. 이것은 미연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택도 안 되는 작은 숫자였다.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무도 이 전쟁이 4년을 끌고 62만 장정들의 생명을 앗아 가리라곤 생각도 못 했었다. 1862년 여름, 수천의 사상자가 나고, 전쟁이 곧 끝나리란 희망이 사라진 후, 미국의 정치세력은 3 파로 갈라졌다. 전쟁이 너무 끔찍하고 힘드니까, 남부연맹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허락하여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파, 그리고, 남부의 재산권을 (노예들까지 포함하여) 존중해주면서, 그때까지 해온대로 전쟁을 조심하면서 질질 끌자는 파가 있었다. 오늘 날, 우리는 이런 2 파를 다시 보고 있다. 존 케리-앨 고어-낸시 펠로시-네드 라몬 패거리들은 지금 전쟁은 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세상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평상시”로 돌아가자면서, 약자의 정책, 철군 정책을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미정부 관리들은 두 번째에 속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 한다면서, 아무리 비생산적이라도, 지금 그대로의 현상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 관리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계속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많이 들 것도 없다: 오사마 빈 라덴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아프가니스탄도 평정하지 못했다. 이라크에서는 폭력이 설치고,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 카나다, 영국,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새 테러리스트들을 모집하고 있다. 1862년 늦 여름, 링컨은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3 번째 그룹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 무슨 반대가 있더라도 승리를 향하여 밀어 부치는 길이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을 뜯어 고치고,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산업화된 북부의 힘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더 급하게 더 쎄게 밀어 부치는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링컨이 통감, 추진했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위험은 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의 적은 보다 더 악랄構? 우리의 승리는 보다 더 쟁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링컨은 고통과 수난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승리의 길을 택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금 처한 선택의 기로는 링컨이 144년 전 처한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의 생존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서 부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부시의 전략은 옳았으나, 이제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3 가지이다: (1) 제3차 세계대전으로 양상이 바뀌는, 서방세계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대결이 얼마나 힘든 투쟁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 전쟁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지를 않았다. (2) 부시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만이 우리들의 목표란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총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3) 부시 행정부는 성공의 잣대를 확연히 정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급 관리들이나 관료들을 경질해왔다. 우리가 적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시도 잘 알고 있다. 적들은 진짜 있다. 우리들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몸에 폭약을 장전하고 뛰어드는 광신도들에게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드러가면, 우리들의 자유국가 체재가 끝장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월 20일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 말이나, 2002년 년두교서, 2005년 제2차 취임식에서 한 말들은 모두 옳은 말들이다. 부시는 매번, 적들의 위협, 이 투쟁의 이념적 본질, 절대적인 승리가 목적이란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데, 미정부의 거대한 관료조직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우리가, 닥아오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이기는데,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기고 말았다. 우리는 21세기,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 위기에 보다 더 새롭고, 보다 더 과감하고, 보다 더 치밀한 기획을 정직하게 세워야 한다. 링컨이 했던대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우선 이렇게 해보자: 첫째,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야 한다. 우리의 적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미본토 도시 한 두 군데에서 터뜨리면, 우리 국민들 수백만이 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의 연대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없앨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전 세계국가들에게, 문명의 존망이 걸린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딴 나라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겠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나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전쟁 결과를 정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그 재검토에 기준하여 부시는 백악관 국가안보 기구를 철저히 재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꾸물대는 관료조직을 채찍질하여, 물샐 틈 없고 신속하게 대처할 조직을 만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간표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부동의 현 관료조직을 전부 갈아치우고 (개편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사업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일해온 국제개발기구는 완전 실패였다.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새로운 행정규칙도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도 주저없이 밀어 부쳐야 한다. 계속 잘못만 반복하는 옛날 시스템은 과감히 털어 버려야 한다. 만일 관료들이 대통령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리들은 갈아치워야 한다. [중략]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같은 나라의 폭압적 정권을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미국민과 우리 우방들의 적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폴랜드에서 성공했던 식으로 정권을 갈아치우면서 급기야는 구 소련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국경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적들에게는 우리가 총력을 다하여 그들과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미국민들이 결심만 하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적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목표란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승리를 쟁취하기 까지는 길고도 험한 길이 내보이지만, 내일을 위하여 이 승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뉴트 깅그리치는 전 하원의장이었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연구원이며,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21세기 미국민들과의 계약”이란 책의 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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