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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떠난 자리 거짓말로 채울 수 없다.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4 363 2006-10-02 22:51:52
미군이 떠난 자리 거짓말로 채울 수 없다.

1.노무현 씨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演說)을 했다고 한다. 그 연설의 내용은 구리에 다가 금도금(金鍍金)을 한 것처럼 금빛스럽게 보인다. 금빛스럽긴 금빛스럽다. 찬란한 이 금도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냐! 미군이 나간 자리를 다 돈을 때워야 하니까! 미군이 나가고 미국의 자본이 나가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특수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역설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보았다. 참 딱한 자들이다. 왜 딱한가? 중국의 돈을 빌리고, 북한의 돈을 투자한다면 먼저 개성공단을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개성 공단에 들어간 많은 자들이 나가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 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극히 큰 대기업 외에는 거의다가 손해를 빵빵하게 당하고 나가떨어졌다. 자본을 관리해 주는 곳은 민주주의 한 곳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자본의 분위기가 얼마나 투자 여건(與件)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란, 시장 자본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土壤)이 필요하다. 시장 자본주의는 힘으로 강탈(强奪)해 먹고 사는 사회 속에서는 자리 잡아갈 수가 없다. 거기는 건전한 관계를 통해서 신용거래(信用去來)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제나 중국의 경제가 이방인(異邦人)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권력에 끈을 댄 깡패들이 칼 들고 설치며 기업을 빼앗아간다. 그것이 중국으로 간 기업들이 겪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다. 이번에도 백두산에 호텔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고도 그 계약법을 임의로 바꾸어서 철거(撤去)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러시아는 경제의 80-90%를 러시아 마피아가 장악(掌握)하였다. 그 검은 경제의 커넥션을 정부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물론 세계 어느 곳이라고 마피아 검은 경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전혀 정부의 손이 들어가지 않고 또는 정부와 연결된 마피아 족들이 성행(盛行)하는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까지 합친다면, 그런 것에 투자하고, 그런 것에 돈 거래하는 것은 망하려고 환장한 것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냥 놔둔다.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기업들을 고스란히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들의 손에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자본주의 실험(實驗)이나 러시아의 자본주의 실험은 그 내부 속에 검은 세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코 덕을 볼 수가 없다. 큰 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결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런 곳에는 뇌물(賂物)의 고리와 수시로 딴지걸고 법을 바꾸는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으로 기업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런 토양들을 다 뒤집어엎으려면, 이웃 사랑을 주축(主軸)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4.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군벌(軍閥)들의 횡포와 모든 정치권력들의 횡포와 모든 행정 권력들의 횡포와 모든 검은 권력들의 횡포에 무지무지하게 시달림을 받게 된다. 김정일도 따지고 보면 검은 세계의 보스와 같은 자이다. 때문에 상납금(上納金)을 줘야 되고, 수시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김정일 하나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온갖 자들이 뜯어먹고, 그들은 기업의 성공(成功)과 발전(發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가득한 곳이 북한 개성공단 사업이다. 통일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김심(金心)이 자극을 받아서 화날까 봐 쉬쉬쉬 한다. 이 나라의 정책자(政策者)들은 기업 환경의 옥토(沃土)화, 계절로 치자면 씨를 뿌리는 봄 같은 계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봄의 계절이나 옥토를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기업의 씨를 개성 공단에 뿌리고 뿌리라고 강요한다. 여러 가지 이권(利權)을 가진 아이템에는 이중 계약, 삼중 계약을 서슴없이 하는 노동 당원들이다. 그런 속에서 손해보고 손 털고 나오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그러한 기업 환경 여건(與件)을 통해서는 어떤 기업도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거기는 수령 독재가 무너져야 한다.

5. 자본으로 인간을 착취(搾取)해 먹고 살려는 악순환(惡循環)의 고리가 깨어져야 한다. 신용 경제가 자리 잡는 분위기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동일해야 한다. 그 동일한 대접을 받는 선상(線上)에서 서로가 부자가 되게 노력을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함에도 그런 기업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씨를 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의 김정일 주구(走狗)들이 개성 공단의 환상(幻想)을 뿌리고 있다. 속임수다. 그런 속임수로 남북연합의 의미를 환상 화시킨다. 그 환상에 들떠있다. 그것이 곧 이 나라의 혹자(或者)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다. 그런 환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신기루이기 때문이다. 그 신기루를 보는 순간 인간은 그 사막에 갇히고 그 사막에서 인간은 파멸하는 것이다. 오늘 노무현 씨가 국군의 날 연설을 한 것을 종합해 보면 말짱 금도금(金鍍金)한 얘기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同盟)은 세계 최강이다.

6. 최고의 자본의 효과를 주는 옥토며 봄의 계절 같은 미국과 영국등 서구 시장...길은 막혀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영국의 주축이 되는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갔고 도미노는 발생하고 있고, 돈되는 기업은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몰락하였고, 내수경기(內需景氣)가 엉망이고, 북방 시장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금빛 찬란한 자주국방(自主國防)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덮어버리면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가 채워진단 말인가? 그의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내용의 속말은 이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북방 기업도 시기상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을 나가게 했습니다.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고, 무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북한군과 결합하면 그들의 핵으로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갖 도금을 다해서 번쩍 번쩍 빛나게 했지만 전시(戰時)와 평시(平時)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형성된다. 주한미군과 전시증원의 제도적 보장을 알아보자. 자료는 성우회 글에서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취약한 정보전력, 전략지휘 통신 정보체계, 정밀 타격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9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우리가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정보 전력을 갖추더라도 정밀화, 고도화된 정보장비 획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전시에는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69만명의 병력과 5개의 항공모함 전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등의 증원전력이 지원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보유와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금년 3월 한미 합참의장 간에 체결된 ‘지휘관계연구 및 협의를 위한 관련 약정(TOR: Terms of Reference)'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 또한 금년 10월 협상할 로드맵에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환각서와 TOR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사시 미측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보장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간에 체결된 약정과 연관해 핵심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 이것이 사라진 것이다.‘자주국방’ 외친 비용이 15년간 621조원은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전여옥씨는 외쳤다.

[노무현 정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로드맵’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비용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전문가들마다 300조부터 1000조까지도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는 얼마가 들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한 가구당 일년에 적게는 경차 한대 값부터 많게는 고급 수입 차 한대 값씩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야 합니다. 왜? 그 돈을 댈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盧의 말장난이 4500억 달러 戰力손실 초래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 하나.](조갑제 대기자)

趙甲濟 大記者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2003년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
이 증원군의 戰力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약460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은 '戰時작전권환수'라는 反美선동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이 한미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킴으로써 이 증원군의 개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의 南侵의욕은 더욱 불탈 것이고, 우리는 약4600억 달러의 戰力손실을 입는다. 노무현의 말장난이 약400조원의 재산손실을 불러오는 것이다.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다. ]

7. 미군이 함께 할 때는 약 4600억 달러 무기(武器)와 무기체제(體制)가 함께 해 준다. 만일 대한민국의 돈으로 4600억 달러를 만들어서 채울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금으로 채워 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의 속이는 말에 속는데 이력(履歷)이 났다. 그의 말은 항상 반대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敎訓)은, 우리에게 노무현 말 속을 아는 능력, 관심법(觀心法)을 터득하게 해준 셈이다. 노무현의 말을 항상 반대로 들어야 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슬프다. 속히 이런 노무현을 몰아내고 정직한 대통령을 모셔야겠다. 강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은 아마도 반역 곧 남북연합을 이뤄(그 과정에서 남한의 2,000만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피바다를 겪게 된다.)북괴의 핵무기로 무장하자는 말로 내게는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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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6 2006-10-02 23:24:45
    제발 펌질인가요? 펌질하지마시구 읽고 요약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맨날 도배질하고. 구국기도 야. 짜쯩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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