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나 미국이나 본모습을 바로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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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미제국주의를 비방하는건 자신의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또한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망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자신들의 경제적 국제적 이득을 위한 뒷백경이 되는건 명백한 사실이다.힘에 의한 평화는 곧 미국의 안보와 이득 때문인 것이다.그런데 김정일은 그런 미국의 이득을 알고 자신의 이득을 키워넣을 려고 했던 것이다.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괘씹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북한의 행동은 다른 나라에 자극을 줄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같은 수법을 쓰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일을 차단할 묘수를 찾아야만 했다.그래서 6자회담 전에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북한 입장에선 자국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그건 남한의 보안법철패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된다.내부적으로 체제붕괴의 지름길인 것이다.그래서 요번에 북한도 강수를 둔 것이다.북한의 핵은 주변국가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핵을 보유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 미국의 군사력은 아시아에서 약화될 것이고 연결 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약화될 것이며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미국의 입심은 작아질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득은 줄어드는 것이다.북한의 핵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지만 그외 동맹국이나 여러나라에 핵을 보유하게 하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이다.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보할수없는 대결임엔 분명하다.서로 앞으로 갈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눈치빠른 일본은 북한의 인권들먹이며 뒤로 빠져있고 우리도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묘수가 없는이상 깊게 관여할 입장이 못된다.단지 중간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내용없는 중재아닌 중재를 하는 척할 뿐이다. 우리도 국가보안법폐지를 하고 나서야 이북의 인권개선을 요구할수 있다. 꼬투리 잡는 북한에게 대응하려면 그수 뿐이다. 탈북자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국가간의 해결방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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