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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핵에 대한 각국 언론의 미국정부 비판
REPUBLIC OF KOREA 후 5 291 2006-10-11 10:36:42
"부시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

우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가 2차 북핵위기 발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는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 유일한 빗장, 즉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던 장치를 벗겨 버렸고, 그 이후 미국의 합의 무효 선언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금융 제재 조치 등 미국의 공세, 북한의 협상 복귀 거부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폭탄은 이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핵확산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기술 이전 위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 추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핵정책 비난

영국의 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핵확산 문제에서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은 10일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미국 정부에 맞서 북한은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갖고 있는 자위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시절 합의된 석유공급을 중단했다"며 "부시는 이미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정권에 대해서 이라크에서처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고 말해 문제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정책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런 정책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구실로 사용됐으며,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보고'에 등장하는 '비핵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미국의 이중적인 핵 정책에 대해 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 핵보유국들이 보여준 이중잣대가 있다"며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 ☞전문 번역기사 바로가기)


"부시 정책 실패의 징표"

영국의 또 하나의 권위지이면서 진보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tougher)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는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관계독립위원회(ICFR)의 게리 새모어 부위원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위원장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것은 북한에 의해 도전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될 전쟁행위가 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갈등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의 일간지 의 평가도 눈에 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는 그런 미국이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협상만이 희망이다"

9일 "북한 핵실험은 미국 20년 외교정책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던 는 10일자에 사설과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정도로 폄하해 왔다"며 "그동안 미국은 당근을 들든 채찍을 들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손해를 봤다"고 협상 부재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진지한 협상을 제의해 본 적이 없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는 다른 기사에서도 "2003년 5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설정한 후 2년 5개월 만인 9일 나온 새 지침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 북핵 정책'을 비난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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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나발 2006-10-11 21:39:13
    모두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네들이 북한에 가봤는가??
    핵에 집착해 미쳐버린 김정일이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써도 오그랑수를 써서 핵탄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가장 큰 실패작은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경제기근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내버려두지 못하고 햇볕정책이요, 대북지원이요, 하며 퍼주기를 한 것이다.
    내부모순과 갈등으로 다 망하게 된 것을 살려준 김대중이와 노무현의 잘못이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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