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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남한 사람 4 399 2005-03-04 06:28:13
그런 상황에 처한 탈북자의 입장은 무척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한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적용받지 않고 탈북자들이 항상 특혜만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남한에 수많은 영세민들과 노숙자들은 탈북자들보다도 못한 생활하며 정부의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탈북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항상 특별한 대우를 정부로 부터 요구하십니까? 왜 정부가 탈북자 정착금을 점점 줄이고 각종 혜택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온 탈북자들이 정부에게 믿음을 줄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탈북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도 탈북자들은 50% 미만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주는 돈만 타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 그들의 생계를 세금을 내는 일반 남한 국민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짐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론 일부지만 남한 내 정착한 탈북자의 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남한에 정착한 일부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챙겨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살며 남한을 욕하는 북한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금으로 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로 보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만한 행동을 해왔다고 보십니까? 이 나라가 탈북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유경쟁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 자기 밥값을 하기 위해 눈에 불을 키고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가 노력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사회주의는 나날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두배 세배 더 노력해야 할텐데 어찌 정부탓 남한국민 탓만 하십니까?

>자유를 찾아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찾아온 동지들! 저희들은 2005년 2월 23일 밤 11시, 온 몸과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의사당에 돌진해 분신을 시도했던 탈북자 손정훈, 동행자 최주혁입니다. 2002년 9월,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행착오 때문에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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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의 조국에 기대여 새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꿈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을 위한다면서 대통령법령으로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2002년부터 3년 분할지급 하다가 다시 5년 분할지급으로 나누어주도록 만든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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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낮추고 정착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2년 분할지급하며 나머지는 노동여부에 따라 지원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국한지 일 년이 지난 탈북자에 한해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을 못 하는 경우와 개인소유의 승용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마저 받지 못하도록 조취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사안들이며 있다가 없어진 이른바 탈북자 지원프로그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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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건대 우리들 가운데 일하기가 싫어서, 돈 벌기가 싫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북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져본 사람도 없을 것이며 승용차를 타본 사람도 몇 안 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인 남한에 와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것이 죄란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남한사회 정착에 어떠한 죄로 작용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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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제쳐 놓고라도 의료보험은 우리 탈북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다가 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아닌 나라에서 자라온 탓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골고루 치르다 나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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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없고, 승용차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서 아픔을 호소해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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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을 향해서는 그렇게도 도량이 넓은 정부가 왜, 어째서 우리 탈북자들에게는 그리도 냉정하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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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탈북자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남한에 많은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다릅니다. 탈북자들과 남한의 어려운 사람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 독제체제하에 살다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제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현재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뿐, 미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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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된 후에 북한 동포들앞에서 사회주의제도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떳떳하게 말해야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정부는 우리탈북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극구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기 정부의 탈북자지원 정책은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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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러한 처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변 탈북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에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분신을 기도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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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지들. 두말할 것 없이 의료보험수급혜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지켜낸 의료보험 혜택을 후배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풀어갈 의료보험반환운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찾아야만 한다는 구호를 들고 우리함께 뜻을 모아갑시다.
>
>앞으로의 투쟁 방법과 의지를 여러분들과 모아 가려고 합니다. 뜻을 함께하고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동지들의 귀한 몸 건강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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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일. 탈북자 의료보험 사수 대책위, 손정훈, 최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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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6242-4666). 이메일 gohyang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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