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무관심, 결코 자랑이 아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큰 자랑인 듯이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잘되는가를 따져보면 정치를 잘못하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한다고 말을 한다. 너도나도 정치는 될 대로 되라고 무관심해 하는데 정치가 잘될 까닭이 어디 있는가,

독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독일정부가 휘발유 값을 리터 당 100원 올렸는데 폭동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총 궐기로 치닫자, 독일정부는 서둘러 휘발유 값을 원위치 시키고 잔뜩 화가 난 국민들을 달래고 위로해주느라고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우리보다 무려 3배나 잘살고 휘발유 값이 1/4밖에 안 되는 독일국민은 정부가 세금 더 걷기 위해 100원 올린 것을 그 까지 것 100 원쯤이야 올려도 그만 안올려도 그만 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독일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복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우리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또한 노예가 되길 자청한 행동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활한 기만술책으로 자신들의 치부에 혈안이 된 위정자들은 남몰래 쾌재를 부른다. 또한 위정자들은 자신들을 감독하고 감시해야할 국민이 외면하는 사이에 더욱 살찌고 배부르게 된다.

모두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자랑삼아 당연시하는 사이에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수단인 행정과 법령은 공무원들의 권익과 편리를 위해 마음대로 조작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국민 개개인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화란 우리 국민 모두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떨쳐 일어나 자신의 주장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펼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화랄 수 있다. 국민들 개개인들이 가진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수많은 의견들 가운데 좀더 바람직한 의견을 찾아내고 정제된 과정을 거쳐 각자가 원하는 실리를 챙겨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누가 그 권리를 보호해 주겠는가,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일본천황시대는 정치적인 토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토론을 벌리는 그 순간 당사자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큰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치열하게 정치논쟁이 벌어진다. 이들 선진 외국에선 밤을 새워 논쟁하기도 한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심각하게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격렬한 논쟁을 벌리다가 국가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나라들이 망하기는커녕 더 잘살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정치적인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한 좋은 대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 점차 발전된 방향으로, 국가를 한 발 한 발 진일보시킨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국민들도 활발하게 정치적인 논쟁에 참가하고 관심을 가져 줄 때 모두가 소망하는 발전된 조국과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정치를 외면한다면 정치는 더욱 엉망이 되어 위정자들의 무자비한 횡포는 온 국민의 아픔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나 하나 빠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벗어나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밝고 깨끗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초석이 되자.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글/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