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위한 경제학 강의

경제에 자주란 없습니다. 자주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자주가 없어요. 자주가 있다면 북한이 봉쇄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주가 있다는 주장은 다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경제는 세계인들이 서로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며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북한은 경제의 자주는 없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원군 시절의 쇄국정책이 자주랄 수 있는데 그 덕분에 조선왕조가 패망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멋모르고 자주를 외치다가 IMF 환란을 맞고 된 통 혼났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애걸복걸하며 손을 벌리고 애원해도 콧방귀도 안낍니다. 북한이 지금 그런 전철을 밟고 있어요. 자주를 강조하다보니 주변국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도 자주라고 말했잖아, 너 혼자 그렇게 잘났다며 그럼 혼자 해봐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에게 형님 나라니 종주국이니 하면서 깍듯이 받들어 모실 땐 자신들이 굶어가면서도 형님소리 듣기 위해 해달라고 요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 주었는데 자주를 들먹이는 그 순간부터 북한은 완전히 왕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자청하여 매를 얻어맞고 손해나는 짓을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잘나빠진 자주를 외치다가 비명횡사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입장에서 자주를 외치면 국민적인 단결을 이뤄 좋지만 미국이나 여타 나라에서 바라보면 자신들에게 물건을 팔기만 하고 사진 않겠다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비춰지며 좀 심한 말을 동원하면 도둑놈 심보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주를 외치면 수출은 많이 되지만 수입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거래를 하는 여타 외국입장에선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외국나라도 너니 나니 할 것 없이 얼마든지 명분 들이대며 민족이니, 자주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여 국민적인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사람들은 뭘 실행하면 우리보다 더 과격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신앙이 국민들을 움직이는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교도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폐단을 알기에 자주란 말을 안 쓰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흐름을 따라 정책을 펼쳐야 북한이 살아 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돈번다는 소문이 퍼져야 여기저기서 북한에 돈 덩어리가 몰려들고 돈이 돈을 번다고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부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보자는 심보로 국가를 운영하면 당장 이익은 보지만 결국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있던 자본도 도망가고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인민들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소위 진보적인 모인사가 한국에 여유자금이 400조원이 공중에 떠다니며 배회한다며, 이를 보고만 있지 말고 정부가 회수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막 야단 쳤습니다. 자본을 인위적으로 몰수하는 형식으로 독재를 펼치면 그 다음 벌어지는 뒷감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자본을 제 마음대로 돌게 내버려두고 마음껏 자신들이 가진 기량을 펼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얻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대금의 약 25% 이상 세금이 걷어집니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면 중간에서 오고가는 수많은 임가공 업체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세금이 걷어지고 총계를 내보면 물건 하나 파는데 25%에서 35% 까지 세금을 걷는 셈이기에 국가가 결코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직접적인 회수를 통하여 세금을 걷는 셈이지만 자본주의는 세금을 교묘하게 걷는 형식으로 생산성을 드높이는 고도의 전법을 사용하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글/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