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꼭 해야할 일

북한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 자꾸만 외부탓으로 돌립니다. 그래 가지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이죠. 과거 북한이 소련이나 개방이전 중국측으로 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머리숙임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한국한텐 그렇게 못하는 가요. 어차피 약자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아부해야 살아 남을 수 있게 세상살이는 짜여져 있습니다. 그 짜인 틀을 거부하고 강한 자에게 저 잘났다고 바락바락 대 드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의 김정일이 자신의 뛰어남을 너무 과신하고 있고 그가 북한 사회를 기가 막히게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꼭 김정일 탓만도 아닙니다. 김일성 시절부터 이어져온 의리를 중시하는 통치가 빚어낸 비극이지요. 박정희 대통령도 의리를 중시했는데 그 바람에 총 맞고 돌아가시는 비운을 당하셨어요.

북한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최강의 군인들을 우대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사회요직에 분산시켜 앉혔습니다.

제가 실은 남한 최강의 특수부대 출신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우리 선배들이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경호실, 각 수사기관 등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어요. 특수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안되면 되게 하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너 죽고 나죽자, 우린 시한 폭탄이다. 그야말로 말만 들어도 끔찍한 것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지닌 특징입니다. 전쟁을 벌릴 때면 더할 나위 없고 승리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구호와 마음가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 이와 같이 죽기 아니면 가무러치기인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번에 한 껀 해야지 하면 그 날부터 멀쩡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리고 여기저기 통곡소리가 들리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간첩이 되어 수십 년을 옥고를 치른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가 특수부대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요. 위에서 죽으라면 말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총 물고 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 덕분에 자신이 죽게 된 것이지요. 북한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김정일 때문만도 아니지요. 이는 김일성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특수부대 출신들이 북한 핵심 권력층을 완전 장악하고 김정일 자신도 어찌해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야 죽자라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자폭하는 무시무시한 특수부대 출신들이 전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북한이 살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남한은 박철언이가 합리적이고 이성을 갖춘 사람들로 국가의 특수 조직을 모두 개편했어요. 그 후로 남한에 민주주의가 활짝 꽃이 피고 이렇게 통신에서 마음대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대를 연 것입니다. 김정일이 일일이 사회구석구석까지 챙기며 개인 사생활을 관리 감독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북한 사회분위기는 강경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저는 계엄군으로 특파되어 활동하면서 성격이 무척이나 과격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가 학생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모습을 보고 박대통령이 실은 무척 마음이 여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북한도 국가에 충성스러운 특수부대 출신들을 우대하다보니 그들이 펼치는 특수부대 운영식의 정치가 결국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인민들에게 웃음이 살아지는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뒤로 물러나고 합리적이고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보위부부터 조직과 인원들이 대거 개편되고 바뀌어야 하며 사회안전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군 선배님들께 한마디 올립니다. 군 선배님들 님들이 펼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애국충정은 잘 알지만 솔직히 대가리 박어라면 박는 식의 특수부대 식으로 사회를 잡아 돌리면 그 사회가 온전한 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회는 사회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지만 지금도 제가 있던 그 특수부대를 비방하면 저는 뒈지게 혼납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침묵해야 하는 것이 그 부대출신들에게 내려진 불문율입니다. 북한도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만 미국에서 군사물자를 그토록 충분히 대줬는데도 특수부대 출신 선배들은 굶어가며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굶어가며 전투를 했냐고 하니까, 위에 높은 놈들이 다 해쳐먹고 병사들은 굶으며 싸워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한마디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처해진 북한 실정하고 너무도 또 같은 현상 아닌가요.

의리를 생명으로 삼다보면 범죄행위에도 그 잘나빠진 의리는 이루어지며 짐승같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집니다. 조직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것이죠. 북한의 지금 실정이 월남전에 벌어진 한국 모 특수부대의 현상과 너무도 똑 같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스스로 정화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조직이 저지르는 잘못을 전부 외부탓으로 돌립니다. 똘똘 뭉쳐 함께 굶어죽자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특수부대 출신들을 우대한 정책으로 그들에게 보위부와 사회안전부를 장악하게 한 것이 오늘날 북한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글/이강석

언젠가는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한 글인데 이제 쓰게 되네요. 한국에 민주화는 전적으로 박철언의 공로입니다. 민주화운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일부분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공로는 박철언이 세운 공로입니다.

박철언은 노태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 경찰에 일대 혁신을 이룹니다. 주먹을 앞세운 폭력적인 국가 조직에서 실력 빵빵한 지식인들로 채워나갑니다. 그 후 합리적이고 이성을 갖춘 국가운영과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 졌습니다.

박철언은 검찰 출신답게 자신은 베일에 싸여 뒤에서 조종하며 은밀히 소리 없이 움직이는 형태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만큼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을 혁신시키는 일은 자신의 신변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막중한 중대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일부 젊은이들이 민주화운동은 학생 운동의 승리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강렬한 민주화 운동을 펼쳐도 잡아들이고 두들겨 패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엔 견뎌낼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