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좋기는 하지만 현재 2경제체제 외에는 최악 상황인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상호 반비례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이나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꽌시문화나 제도적용상 미비점 등 약간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긴 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약적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생산원가 외에도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 요소를 적절히 감안한 효율적 정책들의 결정적 기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경제정책만을 놓고 볼 경우 현재 중국은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던 수출자유지역 관련 제도를 집중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보세물류원구 관련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현재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등을 포함한 외자유치정책들에 대한 관련 제도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처우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보다 나은 점이 많습니다. 보세물류원구의 경우 소속된 직원이 연간 외자유치 목표를 달성한 경우 6년치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특별 승진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능력중심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셈이지요.

이에 비하면 아직도 형식지향인 우린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며, 이런 차제에 북한 또한 세계적 성공사례들을 집중분석한 후 북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감이 옳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한 때문에 북한이 결속된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치가 공산주의 문화권에선
최 전방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 있었더라도 자본주의를
적대시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과 같이 강화되었을 겁니다.대부분의 분쟁이
한국과 나서 다행이지 서해교전과 같은일이 일본과 생겼다면 북한은
보복을 당했을 겁니다.분명한건 우리가 북한을 개방시킨다느니
중국식으로 개방을 이끌어 간다느니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남에 눈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체성에 피해가 안가야 개방을 할 것이고 만약
혼란이 오더라도 수습가능한 범위에서 개방을 할 것이고
모든개혁 개방은 우리가 해준것이 아니고 장군님 덕분이란 괴변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뿐이고 북한주민은 경제가 펴지는 만큼 확실하게
김정일을 믿을 것입니다.아무튼 우리가 북한을 개방하고 이끌어간다는
생각은 버리고 북한이 개방화 되는 시점과 그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이리보나 저리보나
똑같은것 같지만 분명 다릅니다.냉정한 선택이 한국사람들에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