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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위츠 “김정일 수명 10달, 軍쿠데타 가능성"
hong 6 401 2005-03-12 00:50:58
호로위츠 “김정일 수명 10달, 軍쿠데타 가능성"
北붕괴3대시나리오, 軍쿠데타 설득력 가장 높다-티베트식, 독일식은 희박해
2005-03-11 16:39:12




“북한정권은 2005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군(軍)내부 쿠데타설을 꼽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960년대부터 탈북한 많은 엘리트들이 중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북한접수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 이론가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은 군부쿠데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사피오지를 통해 “현재 군장성을 포함한 상당한 세력들이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다”며 “민주화법안이 실행되면 중국 등과 손잡은 내부 인물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밀한 지원 아래 내부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일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로위츠는 북한 실정과 관련, “현재 북한의 軍간부들은 이 “광기의 정권”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결국은 붕괴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간부들의 자녀들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외화상점을 통해 외부 세계를 알고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분위기는 일부 최고위 軍간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하위의 장교들이나 공장 간부 등,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이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한다“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아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이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지원의사를 전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이 重要하며 쿠데타 다음에는 과도정권을 수립하여, 서서히 장래의 통일에 대하여 교섭토록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쿠데타 주도 장군을 통해 核개발을 포기케 하고, 새 정권에 대해서는 美日이나 한국이 정당한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확약하고 김정의 재판회부 여부 등 처리에 관해서는 과도정권이 판단케 한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호로위츠가 거론한 또 다른 시니리오로는 동서독식 시나리오다. 하룻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는 케이스다. 호로위츠는 “이 방식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면서 “동서독 통일 때와 같은 민중운동에 의한 bottom-up型(밑으로부터의 혁명)은, 북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한국에게는 최악의 경우인 티베트식이다.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처럼 병합한다는 경우다. 호로위츠는 “이것은 슬픈 시나리오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세계의 안전보장과 북한 사람들의 상황은 적어도 개선될 것”이라며 “나는 중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이지만, 중국은 적어도 현재 김정일 정권처럼 “광기의 정권”은 아니며 ‘민주화증진법안’에 의하여 중국은 민주화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붙였다.

호로위츠는 작년 10월 미국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북한인권법’의 원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현재 미국의회에 상정중인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인 ‘민주화증진법안’(원제는 독재종식법안)의 입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북한과 다른 독재국가들의 민주화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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