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관계자님께!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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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관계자님께! 박꽃지기 3 420 2007-04-15 16:48:18
정부측 관계자님께! 그 무엇보다 먼저 탈북동포분들의 기본권 보장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 향후 하나원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배치되는 곳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조치해 준 점에 대해 정부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탈북동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겪고 계신 제반 문제점들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의 부분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부측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특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의견 수렴과 형평성 등 제도 개선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이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등 남 모를 단계별 수고가 있을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1만여 새터민 대부분의 기본권 제약은 물론 신분상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대사안임을 감안하셔서 개선안 마련과 입법예고, 국회의결 등 제도개선을 위해 소요될 제반 단계별 기간의 단축에 적극 힘써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아하는 회원 : 3명 자유로 천배로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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