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특히 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 거 같다.우선은 노무현행정부의 국회불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협정문 줘봤자 대책마련보단 파행만 일삼기 때문에 정부 혼자만으로 대책을 만드려는 것 같다. 한심한 국회수준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행정부는 관용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난 4년동안 더 나아가 지난 60년동안 국회의 역사를 본 바로는 현재의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 하지만 효율적인 일처리가 항상 옳은 일처리냐고 묻는다면 절대 옳은 일처리는 아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록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제도 정비는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폭력앞에 비굴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면 굴종밖에 못하는 세력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정부욕하면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이념에 충실해서 이상으로 현실을 수정해서 바라보는 세력만 가득한 국회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제2, 제3의 fta에 대한 사회적 갈등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은 정말로 필요한데 효율성을 앞세워서 정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현실은 아닌데 이상은 그것을 요구하니 참으로 괴롭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회의원들이야 몇몇을 제외하고 20억이상의 재산을 움직일 수 있는 갑부들이니 대책마련에 자기 등에 떨어진 불똥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진정성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상생할 생각이 없으니 국력이 하나도 뭉쳐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장관이 마음에 안든다고 거부하는거보고 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