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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원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도 비자발급이 안됩니다.
Korea, Republic o 잔디 2 547 2007-05-07 22:25:41
이제는 본원인 안성뿐만 아니라 분원쪽의 주민등록번호도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안됩니다.
82기 부터 남자들을 졸업시킨 하나원분원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벌써 많은 이들이 비자발급이 안되어 안타까워 하고있습니다.
정말 시급히 해결할 문제 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이런 피해사례가 많은데 인터넷을 하지 않기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네요...
어떻게 하면 다같이 자기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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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5-07 23:07:09
    최근 정부가 현재 하나원 교육 이수 중인 분들부터 하나원 주소가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시행키로 한 것은 정부 또한 현재 탈북동포들이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한 증거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탈북동포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하였으니,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한시바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런지요?
    다만 참고해 주실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해당 제도의 개선엔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현재 탈북자동지회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탈북동포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련 제도개선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탈북동포 여러분의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수집 중인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탈북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직접 겪으신 피해사례들을 동지회측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아닐런지요?

    모쪼록 탈북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심단결 속에 관련 제도가 조속히 개선됨으로써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되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일체 근절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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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7-05-07 23:32:51
    주민등록번호문제가 이 정도로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도 관계담당부서는 안자서 피해사례가 더 생길 때까지 구경만 하시는가?
    아니면 피해사례가 적정량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문제점이 일단 터졌으니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인터넷에 접속 안하구 사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길래?...
    남한은 홍수나기 전에 제방뚝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터진 다음 하는가 보지?
    현재는 피해를 안입었다 해도 앞으로 생길 우려땜에 탈북자 누구다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려 할겁니다.
    휴~~ 점 점 기분나쁜 소리만 들려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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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래 2007-05-08 00:21:52
    아니 무슨 피해사례 소리만 자꾸하는가?
    탈북자들 주민번호때문에 신상공개되여 중국비자 안나오는 외에 무슨 피해사례가 더 있겠는가?
    그다음에 배타고 갔다가 되돌아 온것 ...
    이 두가지면 모두 일텐데 무슨 피해사례 소리 자꾸 하는가?

    비자 못내서 탈북자 자살이라도 하기를 바라는가?

    대사관에 비자신청 했다가 부결 맞으면 돈만 날리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도 못해 보는 판인데 무슨 피해사례 소리 자꾸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소리 하는 인간들 있구만.

    피해 사례 만들려구 돈 없애며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보라는건가?
    아니면 돈 없애며 배타구 중국까지 여러번 가보라는 건가?

    중국 이 탈북자 신상을 주민번호에서 알아내여 비자를 안내준다.
    피해자는 200명 이것이면 될것이고 또 정부도 이제는 사실을 아는데 아직도 뒤에서 무슨 피해사례 수집 소리 하는 인간들은 무엇인가?

    언제 까지 피해사례만 수집 하겠는가?
    수집해보아야 같은 피해사례일것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1만명 서명운동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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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7-05-08 00:34:34
    잔디님 전에 유학갔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쓴적 있으시군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싶으니 <a href=http://nkd.or.kr/report.html target=_blank>http://nkd.or.kr/report.html</a> 여기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낮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요래님 피해자 200명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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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ㅎ 2007-05-08 09:42:00
    말로 떠드는 피해정도를 정당히 정부에 요구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서...피해가 이러할진데...어떻게 해다오. 어떻게 할것인냐 라고 할것인데 말로만 떠도는 소문으로 요구하긴 그렇하니 동지회에서 피해사례를 규합하는 것이겠조.
    그런데 위의 관리자님도 말씀하셨다 싶이 말만 많지 피해사례는 신고 규합되지 않는가 봅니다. 한건의 피해건을 이리저리 퍼날를게 아니라...피해를 조사하고 집계하여 집계된 데이타를 토대로 정부에 요구해야 올바른 방법이겠조.
    동지회 에서도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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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 2007-05-09 00:47:49
    관리자님, 피해 사례 수집한다고 했는데 기본 요점은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에 부모, 자식들 있는하에서 단 탈북자들이 주민번호때문에 비자고 안나오고

    있고 5~10년짜리 여권이 취소됬고 선상비자로 배타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

    시간, 경비는 피해사례가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이것도 피해사실이 아닌가요? 그럼 관리자님이

    말씀하시는 피해사실은 어떤것인가요?? 딱히 어떤 사회적으로 피해사실이 필요

    한가요??

    한두사람이 이런 문제로 피해본것도 아니고 1만명 우리 탈북자들이

    앞에 가로놓인 시급한 문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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