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란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고 나면 해당 부처에서는 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정책현안으로 삼고 추진하기도 할 테지요.

그 회의결과 정리자료에 대통령님 말씀이란 것이 실릴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구조 하에서 일반적인 정책 추진사항들과 소위 대통령님 말씀의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지를 짐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 '요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라는 한 마디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직후 관계 부처 장관의 깊은 관심 속에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안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지 않을까요?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엔 담당 공무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에 매진하리라 여겨집니다만.

현재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시 되는 궁극적 이유는 그 번호를 통해 그들의 취적장소가 노출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그들의 신분이 드러남에 있다고 봄이 좋지 않을런지요?

또한 주민등록번호 중심인 우리의 생활방식을 언급하고 계시나 그것은 해당 제도의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계법인 주민등록법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련 조항에 추가하여 탈북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 절차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행한다면 그 신청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으로 인해 유래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식이 될 것이니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조금 더 멀리 바라볼 때라고 믿습니다.
그게 언제이든 또 어떤 식으로든 통일은 올 것이며, 미래 북한의 정치체제 또한 인민 중시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즉, 인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는 시대가 결국엔 도래하리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아 보입니다.
그 시절 북한 인민들은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 그 인민들의 여론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분들이 바로 오늘 현재 한국에 정착해 계신 탈북동포분들일 테니까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내경제는 현재의 삼성 중심 일부 대기업들이 그러하듯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소리 없이 스러져 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다수 중소기업들과 노동집약형 산업들의 생산원가 저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나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절실한 필수사항일 수도 있겠지요.

미래 북한에 대한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비록 때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남한 정착 탈북인 대상 지원시스템의 전향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