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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평화번영 선언』(패러디)
REPUBLIC OF KOREA 북한맨 0 256 2007-10-05 15:29:26
『南-北지원 관계발전의 평화번영 선언』


- 10·4공동선언 패러디, 북측 속내는 바로 이것 -
- 김정일의, 김정일을 위한 북남공동선언 -

대한민국 로무현 대통령의 요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로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조선을 위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평화, 김일성민족의 번영과 김일성민족에로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를 위한 리념과 지원을 통하여 김일성민족 번영의 시대, 북조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 남은 북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북측 주장대로 해결해 나가며 김일성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를 차이를 모른척 초월하며, 북은 남을 무시하고 남은 북을 인정하는 호상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북은 남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도, 남은 북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북남관계 문제들을 수용(受用)과 지원,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에 의하고 남이 협조하의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이라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김일성민족의 념원에 맞게 해결 하기 위해 남의 국회와 북의 통일전선부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은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맞추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남이 북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북의 남에 대한 도발은 남이 인내하면서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은 북을 맞춰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 북의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협론은 선전용이라고 인정하면서 남은 실천으로 북은 말로만 전쟁의 반대와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남은 서해에서의 북의 '우발적'을 내세운 충돌을 감싸주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며, 이 수역을 NO NLL 주장을 받아들인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북의 방안과 각종 요구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측 인민무력부장과 남측 국방부장관 사이의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북의 주장에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도록 남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련하여 남은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북이 자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가지고 순조롭게 장난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잘사는 남의 북 지원에 의한 「우리민족끼리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에 의한 북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유손무익(有損無益)과 유공무취(有貢無取)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북은 남에 경제협력을 위장한 지원을 투자라며 강요하고, 망가진 북의 '경제 하부구'(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적극 도와주며, 이러한 김일성민족 내부 지원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대북지원 기업과 단체에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NO NLL 공동어로구역'과 'NO NLL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임진강 하구 공동리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서 북의 주장은 항상 정당·충분하며 남이 북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북은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비롯한 3통문제를 포함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는 척 하기로 약속하였다.
- 북과 남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문제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남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하되 '협의 추진'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 남은 북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기구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남이 북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남의 지원, 북이 받는 형태의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김일성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월한 문화를 빛내이기 위해 력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은 북의 백두산 관광 실시로 남한 주민들이 김정일 고향이라는 「정일봉」에 달러를 수북히 뿌리도록 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북은 남의 아양스런 요청과 돈을 받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북남 응원단이 서해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는 혜택을 베풀기로 하였다.

7. 남은 북의 주장대로 인도주의 간판을 내건 삥땅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은 북의 체제 걱정을 덜어줄 리산가족의 상봉을 확대하되 리산가족을 우롱(愚弄)하는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리산가족들에게 「동물원식」 상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삥땅을 치기로 하였다.
- 남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없다는 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들이 스스로 북에 간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립장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북에 약속하였다.
- 남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북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조공주의(朝貢主義), 일부편조(一扶片助)의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8.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김일성민족의 리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이 선언의 리행을 위하여 북남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되 남한의 큰 쇼가 되도록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북과 남은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 남측 수뇌들이 수시로 북측 수뇌를 찾아와 현안 문제들을 지시받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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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사랑 2007-10-07 19:49:20
    로무현 동무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알현이 76% 국민 지지를 받았다는데 이런 여론 조사는 어떻게 실시한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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