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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협력과 북방정책
REPUBLIC OF KOREA 언제나늘 2 292 2007-10-27 18:24:24
언젠가 통일후 북방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해 이 사이트에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요즈음 남북정상회담 전후해 이에 대한 말이 많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여러 탈북자 분들이 정담을 나누는 데에 한 번 더 폐를 끼친다.
휴전선에 의해 냉전시대에 북쪽으로 막힌 대한민국은 그대신 해양으로 뻗어나가 지금 5대양 6대주의 열국들과 교역을 하며 세계 12위 공업국이 되었다. 이러한 해양에 의한 발전은 심지어 통일후에도 통일조국발전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우리에겐 북방이라는 육지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발전영역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동시베리아, 만주, 몽고, 카자크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를 넘어 흑해 카스피해 연안의 나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자랑스런 국군 자이툰부대가 활동하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해양으로 연결되는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과 서로 보완되고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미주, 유럽, 아프리카도 해양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들 연결지역은 우리와 긴 선조대대로의 역사속에서 문화,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아시아인들의 세계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흉노, 돌궐, 위구르, 거란 및 숙신, 말갈 등 광의의 우리민족들과 때론 싸우고 때론 동맹을 맺으며 교류해왔는데 이들이 바로 이지역의 주인공들이다. 인도, 아랍족들도 혈통, 문화적으로 간접적 교류가 있었다.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대외정책에 따라 범아시아 공존공영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동시베리아, 몽고 등은 우리와 교류협력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국력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만주를 장악한 후 소련을 밀어붙여 이지역, 즉 우랄산맥까지 이르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남부 우크라이나지역까지라도 진출해 소위 대일본제국을 건설해 보려 했다. 중일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져 일본경제가 거덜나자, 일본군부는 북방으로 갈까, 남방으로 갈까를 고민하였다. 일본 육군이 도저히 추운 시베리아에서 동계전을 치룰 수 없다고 하자, 일본해군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자원보고인 동남아 등 태평양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2차대전후에도 오래전부터 일본은 전통적으로 눈독들였던 이 북방진출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다. 시베리아 가스개발에 일본이 크게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참여가 크지 않다. 이는 양 국의 국력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민소득은 4만달러가 넘는다. 우리의 2배이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일본은 대기업의 수에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되게 많을 뿐더러 중소기업 또한 세계적이다. 이들은 전부 세계 최고급제품, 부품 생산자로써, 각 품목분야에서 일본기업들과 경쟁하는 건 아직 상당수 미, 유럽 기업들이다. 한국기업들이 여러 품목에서 일류브랜드로 경쟁하고 있지만....따라서 일본주식회사는 지금도 세계시장에서 돈을 고물개로 긁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세계경제 2위, 돈밖에 가진게 없는 나라 일본이 오랫동안 눈독들여왔던 북방에서 활동이 그저 그렇다. 그만큼 춥고 삭막한 북방경제협력은 녹녹치가 않다. 그런데 그 절반 경제, 기술 수준의 나라 한국이 당장 무슨 북방에서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세계2위 경제대국을 건설한 일본엔 다 바보만 모였구나?

심지어 북한 포함 북방은 남방보다 훨씬 어려운 지역이다. 여기를 성공적으로 들어가 기대하는 야심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금 현재 한국 국력갖고는 어림도 없다. 현재 일본보다도 더 발달된 기술과 국력을 가져야 한다.그래야만 우리민족과 역사적, 혈통적 연고가 있는 북방민족과 교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것이다. 실례로 시베리아 가스, 유전개발에 한국은 일본에 밀릴 수 밖에 없다.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으로 얻게 될 부가적인 경제, 정치적 이득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전에 이 사이트에서 통일후 북방으로의 진출을 말할 때는 한국의 성공적 선진국진입을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현실 정치가들은 마치 북방경제가 머지않아 활성화되고, 북한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남북경협을 비상식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대륙간횡단철도는 지금도 배로 중국 청도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만 운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륙간철도가 운송수단으로 활성화 안되는 건 물동량, 중,러의 철도 수준, 이용시 안전, 보험 등 여러 현실적 요소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철도 깐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솔직히 돈만 날린다.그렇게 좋다면 엄청난 물동량을 자랑하는 일본이 진작부터 북한에 철도, 도로 깔자고 통사정해 왔어야 한다. 아니 적극적으로 투자하려 들고 북일관계도 지금같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북방경제는 지금 수준의 한국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적어도 세계2-7위에 이르는 강력한 선진대국으로 먼저 부상한 다음 이들 나라들과 협의하여 고려해 볼 문제이다. 어림짐작이지만 그것도 향후 20 여년안에 한국이 선진대국이 되지 못하면, 중국을 포함해 이지역 국가들의 자체발전에 의해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언젠가 이 사이트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선 마음의 감성적 접근과 머리의 이성적 접근이 병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북방정책과 남북 급진 경협을 말하는 정치가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비정상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통치하면 사랑이 남북천지에 가득찰 게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인생은 사랑만으론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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