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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워싱턴 한국 보고서(군사&외교)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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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군사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 교육 분야와는 달리 제대로 각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군사비 지출로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CIA 세계 연감과 스톡홀롬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연감에 의하면 이 또한 OECD의 경제력 순서와 대략 일치하였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절반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순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이들 선진국들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군사비의 1/4정도의 액수를 지출하고 있고 정규군만 백이십만 명으로 추정된다면 남북한이 합칠 경우 현규모보다 훨씬 더 늘어난 군사비 지출, 백 팔십만의 정규군, 국산화에 성공한 남한의 첨단 무기들과 북한의 핵무기(주: 핵불능화의 경우 핵무기 기술)를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네,다섯 번째 수준의 군사 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오십년 동안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과 고통스런 군복무를 해야 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군사 대국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 한복판에 남의 나라 군대가 핵우산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주둔하고 있는 수치스런 상황은 백 여 년 전 아관파천(주: 조선 말 고종 황제가 신변 문제 등으로 당시 러시아 대사관에서 머무른 사건)이나 일제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과 외형상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북한이 쳐들어 올 수 있으니 미군이라는 '핵우산'이 필요한가? 다시 한 번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북으로 러시아, 서로 중국, 동으로 미일, 그리고 한반도 자체 내에 남북한이 더 이상 그 완벽한 구조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누구하나 심지어 미국이라도 함부로 군사 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우롱하거나 기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이 절호의 군사, 외교적 상황에서 더욱이 미국 측에서 먼저 2009년도에 전시 작전권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연기했는가? 과거 군사 정권과 관련된 이들의 주장대로 미군이 전쟁 보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6.25가 끝난 직후라면 '미군은 전쟁 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옳을 지도 모르겠다. 사실 필자 또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이 땅에서 피흘린 미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세대가 훨씬 지났다. 군사학적으로 두 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군사력은 미군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의 80-90%(주: 공군의 경우는 우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한 때 북한 최고 수뇌부였던 황장엽씨나 탈북한 북한군의 증언들에 의하면 식량, 경제 문제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북한군을 왜 그렇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였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듯이 80년 5월 18일 '화려한휴가'의 비극 뒤에는 당시 평시와 전시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의 묵인이 있었다. 즉, 전노 쿠데타 장본인들이 서울과 광주에 부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부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그 당시 군부의 마지막 결정권자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었으므로 그의 허락으로 서울과 광주에 병력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군은 남의 나라, 남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에게 이 나라와 광주 시민들을 내주었고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었다. 이는 2007년 개천절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워싱턴의 논평에서도 드러났다. 즉, 남북한은 평화 공존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현실적인 경제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에, 미국은 이에 대한 관심 표명이 없었고 오직 북한의 핵불능화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 성공으로 자국의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서울 한복판에 남의 나라 군사령부가, 그 가까이에는 예하 전투 2 사단이 주둔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과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한다고 말하겠는가? 그들은 전범국가(criminal countries)들로 승전국을 자국 영토에 불러들이는 불행을 자초하였다.프랑스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아니다. 만약 2008년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해에 이 야누스적이고 수치스런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치우고 한국군의 전시 군사 작전권도 반환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때 통일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대략 네, 다섯 번째 대국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누가 통일 한국을 약소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영토만 해도 상임 이사국 영국만한 크기이다. 군사적으로 치우천왕(주: 고대 한민족의 제왕)과 광개토대왕이 아시아의 패권을 누리던 시대가 재현되기 직전이다. 통일 한국에 정치, 군사 대국들의 모임인 상임 이사국 자리를 하나 더 내주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여! 한민족이여! * 다양한 에피소드와 상세한 내용 전문은 책으로 출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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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해보입니다만,
Greg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남의나라(미군)이 주둔해 있는것을 치욕이나 수치로 보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힘이 없어 미군이 주둔해있습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참가하는 서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도 미국의 핵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자국내 미군기지를 주둔시키고 있는겁니까?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전략적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남북이 통일된 이후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미군주둔과 핵우산은 필수입니다
현제의 미군의 주둔을 그 차이가 명백히 다릅니다.
전자는 무력침략에 의한 강제적 군사주둔이었고,
후자는 한미 양국간 상호 보안과 이익에 의한 주둔입니다.
또한 어린아이 사탕셈하듯 남한군사력 더하기 북한 군사력
이란 산술방식은 쉽게 말해 초딩수준 아닌지요?
명확하지 않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그 군사규모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어찌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Greg님 혹시 남파 간첩이십니까?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여 군사대국만들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그거 간첩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건데.
'_'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