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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회책임 성명서
Korea, Republic o 퍼옴 2 330 2008-01-22 13:21:21
법무부는 북한에서 4대째 살다가 탈북한 000씨(화교) 가족의 강제출국조치를 즉각 중지하라!

지난 14일 본 회는 북한에서 4대째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하여 국내에 입국 한 000씨 가족이 화교라는 이류를 강제출국 당하게 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의 강제출국 조치가 매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00지역에서 살다가 가혹한 식량난으로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탈북한 000씨 가족은 할아버지때부터 북한이 인간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탈북한 일행들의 권유로 천신만고끝에 제 3국을 통해 2007년 10월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탈북자 조사를 마치고 탈북시 교육기관인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던 중 중국 국적을 가진 북한화교라는 이유로 12월 27일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졌고 최근 강제추방이 결정됬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할 경우 혹여나 다시 북한으로 강제북송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함께 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화교들 중 상당수가 북한주민들에게 중국과 남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편지를 몰래 전해주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화교들도 죽을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만일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매우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 오랜 기간 거주한 관계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무작정 중국으로 추방되 경우 삶에 대한 여러가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거주지가 북한으로 되어있기에 중국법상 북한으로 보내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에 하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신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그들의 친척 또한 보복을 당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재 이들과 함께 탈북한 탈북자들과 여러 국내탈북자들은 정부당국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들을 강제추방하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합당한 일이 아니라며 분노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선처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000씨 가족이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이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 입국한 것이 국냅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4대째 북한에서 살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탈북자들과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이들을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일반 중국인들과 같이 무작정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 여겨진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들이 무작정 강제출국 되여 질 경우 혹여 있을 강제북송 조치와 신변안전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들에게 국적취득 또는 영주권 부여의 기회와 최소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주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1월22일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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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나무 천국의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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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쓰쭌쓰 2008-01-23 05:42:03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지가 북한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또 위의 글에서 처럼
    북한에 들어가면 불익을 당하고 신변에 위해가 가해지는데..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을 중국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다는 것은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인권유린인것을
    왜 한국정부와 한국대중에게 성명을 하는 것인지...??



    4대째 북한내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의
    대한제국때부터 한반도에 거주한 중국인이란 말인데..
    그렇게 오랜세월동안 대대손손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출국이란 말이 맞는 것은 아닌지..

    중국국적을 가진이가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있다가
    강제출국당하게 된것이라면 이유는
    중국인으로서 불법체류인지? 아니면 탈북자라고 속이고
    한국내에 들어온것인지..

    전자든 후자든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한국에 들어왔을텐데 왜 조국을 두고 한국에와서
    불법사유로 강제출국당하는 것에 부당하다는 호소를 하는 것인지..

    또 기독교사회책임 단어를 글 서두와 끝에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성명서의 제목인지 아니면 단체명인지에 대한
    궁금증....

    만약 성명서 제목이라면
    이 사례의 화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책임으로
    정부와 대중에게 성명을 하는 것인지..


    하기사 생각해보면
    대대손손이 북한이라는 한반도 땅에서 살아오셨는데
    중국보다야 말이 한국이 조국같고 한국민이 같은
    민족같다 해서 한국으로 오셨다 한다면
    이해하고 공감하겠지만 이같은 경우라도
    방법이 틀렸다 봅니다.

    법은 엄격하며, 존중되고, 지켜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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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쓰쭌쓰 2008-01-23 05:58:04
    이글은 쭌쓰쭌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1-23 05:59:16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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