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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北 인권개선 방안 본격 모색
Korea, Republic o 이야기 0 477 2008-01-26 20:53:27
★ 오늘 방송 순서 였습니다.
⚈ 방송 시각 : 21시 - 23시까지
⚈ 21시 30분 : 여러분과 관련된 뉴스와 정보, 모임 알림
⚈ 21시 50분 : 전화 데이트 - 흙탕물님
⚈ 22시 10분 : 오늘과 내일의 날씨
⚈ 22시 30분 : 사람 찾기,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분에 글을 방송 합니다.
⚈ 여러분이 신청한 노래는 방송 중간에 보내드립니다.

*.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밤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26 14:13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박진 외교통일안보 분과 간사와 현인택 인수위원, 북한문제에 정통한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갖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빠른 제정,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구상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착수한 시기는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있은 지난 7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과 국제기구 등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부 내 북한 인권 전담기구 설치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강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및 전시관 건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3년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서 기권→찬성→기권을 오간데서 드러나듯 포용 및 화해협력 기조를 견지해온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최대 딜레마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이긴 하지만 북한사회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하기 보다는 탈북자 수용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 실질적 인권 개선이라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대북 실용주의와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북 인권정책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 보다는 보편적 가치 쪽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북측에 의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남북관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소재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구체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선인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선거 다음날인 지난 달 20일 "필요한 지적은 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1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한층 조심스러운 말을 한 바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새 정부가 단순한 문제제기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가 당사국에게는 체제 변화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에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해온 것"이라며 "말과 행동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수위 자문위원인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새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등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책은 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과 함께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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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26 21:03:49
    일등~~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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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04:38
    네에 1등 축하 합니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있다가 전화 인터뷰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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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님 2008-01-26 21:08:19
    이야기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홍민의 노래 "결혼기념일의 노래"신청할께요
    그리고 송창식의 "우리는"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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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09:55
    공주님 좋은 주말 입니다.
    네에 그렇네요... 많이 풀린 날씨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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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인형 2008-01-26 21:11:06
    이야기님안녕하세요?~~~~^-^~~~오늘도 우리들의 생방송시간을 마련하느라...수고많으심니다....좋은주말 되시고요.행복하세요.."당돌한여자""땡벌"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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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11:56
    네에 어서 오세요...
    신나는 노래 신청하셨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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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님 2008-01-26 21:22:48
    이야기님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잘 듣고 있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랍니다.....ㅎㅎㅎ
    그런데 노래가 조금 느린 노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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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23:56
    아하 어쩐지~~
    그럼 팡파레 한 번 울려야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이 노래 좀 그래요^^
    제가 그말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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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숭아 2008-01-26 21:29:40
    이글은 봉숭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1-28 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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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32:20
    네에 반갑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거기서 승준이 노래는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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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님 2008-01-26 21:34:33
    아유~~ 이야기님 실은 말안하려고 햇는데....
    넘 쑥스럽네요..
    이야기님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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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1:59:42
    공주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야 많은 분들에 축하도 받으시잖아요.
    내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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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인형 2008-01-26 21:35:32
    ㅎㅎㅎ봉숭아님...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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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08-01-26 21:37:12
    공주님~~결혼 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길~~~~
    선곡에 이야기님이 많이 도와주셨담니다^^
    이승환에 사랑하나요 공주님내외분께 드림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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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00:32
    아름다운 노래 잘 듣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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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인형 2008-01-26 21:43:38
    이야기님 잘들엇어요...넘나도 감사하구요~~봉숭아님을 위해 북한노래"여성은꽃이라네""토요일밤좋아"를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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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02:08
    네에 토밤은 방송 첨에 틀어 드렸고요...
    다른 노래 하나 더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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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숭아 2008-01-26 21:45:54
    박선주 귀로 권진원 살다보면 김현주 지금모습처럼
    방송에 응해주신 흙님을 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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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07:13
    네에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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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향기 2008-01-26 22:02:16
    이야기님 오늘도 수고 하시네요 힘들게 이야기님 방송 들으러 왔어요.. 가수 이름은 모르고((귀거래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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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12:07
    네에 어서 오세요.
    출장 잘 다녀 오시고요?
    김신우 씨 노래 네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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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끝까지 2008-01-26 22:12:04
    이야기님 어제 신청한곡있는데요 ㅠㅠ Right Here Wait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 리챠드막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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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13:16
    네에 어서 오세요.
    다시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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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숭아 2008-01-26 22:12:45
    김현주 지금모습처럼 석미경 물안개신청합니다..우리 동포여러분 토요일밤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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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15:39
    네에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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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인형 2008-01-26 22:16:37
    이야기님~~~노래잘들엇구요...공주님과.흙탕물님을 위하여박주희의"자기야"태진아의"잘살거야"를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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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24:21
    네에 준비 하겠습니다.
    사람 찾기 소식 보내 드리고 틀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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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숭아 2008-01-26 22:48:33
    kiss 여자이니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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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2:51:24
    네에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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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인형 2008-01-26 22:56:39
    이야기님 오늘 수고많앗어요~~~좋은밤되세요...안녕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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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1-26 23:04:44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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