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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재건, 김정일과 한미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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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에서 퍼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미국 네오콘(新保守)의 핵심人士, 성난 本心 토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金 演 光 月刊朝鮮 부장직무대행〈yeonkwang@chosun.com〉 마이클 호로위츠 : 美 예일大 법과대학 졸업. 미시시피大 법과대학 교수. 백악관 행정관리예산局(OMB) 고문(1981~1985), 레이건 대통령 국내정책자문위원회 의장, 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 고문 역임. 「金正日 살리기」가 韓美동맹을 파괴 은발의 老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격하게 쏟아냈다. 그는 盧武鉉 정부의 성향을 「親北(친북) 反美(반미)」라고 규정하면서, 金大中 정권에서 시작된 한국의 「金正日 정권 살리기」가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언했다. 「주한미군 1개 여단 35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해외 주둔 미군을 기동 전력화하려는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盧武鉉 정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난센스』라고 했다. 서울大 호암교수회관에서 만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인들이 까마득히 잊어 버린 통일을 얘기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간명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호로위츠 박사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對蘇 봉쇄정책에 관여했고, 부시 행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네오콘(新保守)」들과 전략적 사고의 틀을 함께하고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공화당의 매파다. 그가 거침없이 털어놓는 얘기 속에서 부시 행정부 핵심인사들의 세계전략, 對한반도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金正日 정권 교체를 소련·동구 해체에 이은 마지막 냉전질서 정리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탈북자들을 전면 수용하고,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야만 국제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충고는 경청할 만했다. 호로위츠 박사는 1980년대에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자문위원, 레이건 대통령의 국내정책자문委 의장으로 일했다. 1990년대 말에 「국제종교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시켰고,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자유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5월22일 출국했다. 탈북자 4500명 수용은 한국의 수치 ―주한미군 3500명의 이라크 파병이 확정되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美 국방부의 공식 설명대로, 미군의 기동전력화에 따른 재편인가?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인가. 『물론 군사 전략적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盧武鉉 대통령의 反美, 열린당의 親평양 정책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金正日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金大中·盧武鉉 정부의 對北 유화정책이 韓美동맹을 약화시켜 왔다. 盧武鉉 정부가 金正日 정권유지를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한 한반도에서 더 많은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은 미국과 점점 멀어질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이 金正日 정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 『한국인들은 金大中 정부 시절부터 「우리 형제자매가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들이 자유롭게 되면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해 왔다. 이게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 金正日 정권유지가 아니고 뭔가? 자기 형제자매를 굶어 죽게 만드는 민족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겨우 4500명의 脫北者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인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核제거를 위해, 金正日 정권 교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反美 정서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다. 『金正日 정권을 제거하거나, 바꾸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金正日 정권은 매우 깨지기 쉬운 정권이다.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빠르든 늦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金大中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가 지원해 준 아주 작은 보조금으로 연명했다. 1994년부터 3년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고, 金正日 정권은 붕괴에 직면했다. 黃長燁씨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할 때 「金正日 정권은 3년 안에 붕괴한다」고 했다. 그 관측이 정확했다. 金正日 정권을 살려 준 것은 金大中의 햇볕정책, 클린턴의 개입정책이었다』 ―「궁지에 몰리면 金正日이 한국을 향해 자살적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한국 사회 저변에 퍼져 있다. 이런 불안을 미국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련과 냉전을 치르면서 미국은 국내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중요 도시 하나하나에 소련의 核 미사일이 겨냥돼 있었다. 미국의 대학과 지식인 사회는 좌파가 지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의 타협, 對蘇 유화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 인권확대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고, 對蘇 봉쇄정책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를 가져왔다』 호로위츠 박사는 『한국인들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북한과 중국에 경도되고, 그 결과 韓美동맹이 약화될 경우, 한국은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급변 사태 때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적 결단을 못 내리는 국민은 타락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때 북한 재건 비용을 한국과 분담하겠다는 건가. 『물론이다. 우리는 이라크 사람들을 사담 후세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이미 수천억 달러를 썼다. 평양 정권이 무너졌을 때, 미국이 한국인들과 부담을 함께 할 것이라는 데 나는 의심을 갖지 않는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부흥을, 공산주의 붕괴 후 소련·동구 경제의 재건을 지원했다. 북한 재건은 매우 힘들고 긴 과정이 될 것이다. 2000만 명의 심리적으로 內傷(내상)을 입은, 굶주린 사람들을 정보화 사회에 편입시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韓美동맹 관계가 계속 약화되면, 미국은 북한 재건 과정에서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다. 그 점에서 金正日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盧武鉉 정부의 정책은 1조 달러 짜리 정책 실패로 꼽히게 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링컨을 좋아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2000만 명의 주민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쪽 사람들이 즐기는 자유와 안전을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붕괴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얘기했다. 미국 관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월 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은 소련 붕괴 직후 100만 명의 러시아 거주 유태인을 받아들였고, 에티오피아에서 飢餓(기아)에 직면한 20만 명의 「검은 유태인」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 가서 에티오피아 출신 유태인들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마을을 방문했다. 비좁은 땅에 사는 500만 명의 유태인이 위기에 직면한 120만 명의 동족을 수용했다. 인구비례로 보자면 인구 4500만 명의 한국이 1000만 명 정도의 북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스라엘이 내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4500명의 탈북자를 수용한 것은 한국의 수치」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서독은 파탄난 동독 경제를 성공적으로 흡수해 유럽의 최강자로 부상했다. 이스라엘은 120만 명의 가난한 동족을 받아들이고도 2만 달러 국민소득에 근접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왜 이런 사실에 눈을 감는지 모르겠다. 북한 주민들, 북한 탈출자들은 당신들의 부모형제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수십만 명의 형제들을 중국에 방치해 두고 있다. 도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국민은 타락한다』 金正日을 살리려다 한국 經濟를 잃을 것 ―한국 국내 정치상황을 보면, 「탈북자들을 수용하자」, 「金正日 정권에 인권문제를 제기하자」는 주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 당의 젊은 의원들 가운데 과거에 金日成주의에 심취했던 주사파 출신이 적지 않고, 의회에 10석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노동당은 親北 민족자주 계열이 主流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통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탈린 시대의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나라를, 인민들을 수백만 명씩 굶겨 죽이는 정권을 지원해 주려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盧武鉉 대통령과 열린당이 金正日을 살리려면 한국 경제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할 것이다. 열린당이 親金正日 정책을 취할수록 미국 조야의 신뢰는 무너지고, 미군은 철수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를 회수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과 그 주변은 反美감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미국의 對北 압박을 저지시키고, 중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反美감정이 한국 경제에 어떤 代價를 치르게 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 反美 감정에 불을 지르는 일은 정치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500명의 미군 감축은 아주 작은 조치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反美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盧武鉉 정부가 反美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나는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편지를 쓰자」고 요청할 것이다. 盧武鉉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 비용과 고통은 한국 국민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6者회담에 나선 金正日은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北核 제거를 위한 미국의 對北 압박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리가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 『존 케리가 당선되면 열린당과 金正日은 더 험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케리는 對북한 정책에서 움직여 볼 공간이 별로 없다. 케리가 北核 제거를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시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케리는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한 核을 제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독재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眞實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가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졌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다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독재의 쇠퇴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30년 전 지구상에는 90개의 독재정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45개로 줄었다. 미국의 목표는 앞으로 20년 안에 독재 정권의 수를 45개에서 0으로 줄이는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 간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은 한 건도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전략은 민주주의의 진흥과 독재의 쇠퇴이다. 盧武鉉 정부는 아무리 金正日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소련·동구의 붕괴를 초래한 봉쇄정책을 한반도에서도 시도해야 한다는 건가. 『나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했다.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을 「惡의 제국」이라고 부른 다음날,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아빠의 보스와 아빠가 나를 소련의 核 미사일로 죽이려는 거예요」라고 했다. 나는 아들에게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대단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라고 했다. 소련은 「惡의 제국」이었고, 우리는 진실을 말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소련이 붕괴했다. 이제 미국의 대중들은 독재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독재자는 취약하다. 햇볕정책처럼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고 돈을 주는 접근은 독재자를 강화할 뿐이다』 ―盧武鉉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金正日과 북한 정권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한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레이건이 소련을 「惡의 제국」이라고 부르자, 민주당은 「소련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 「시체가 되느니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다녔다. 레이건은 「시체도 공산주의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역사는 레이건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독재자를 지원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온다. 독재자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독재자는 더욱 자기 개혁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럼즈펠드 집무실에 걸린 인공위성 사진 ―이번에 한국의 대학가를 돌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난 걸로 안다. 어떤 느낌을 받았나. 『온 세계가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 대한 많은 비난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리의 책임도 크다.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 미국에 대한 비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주도적인 反美 그룹을 만나서 토론을 했어야 한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 상당수 언론이 盧武鉉 정부의 좌파적 혹은 반미적 성향에 동조하고, 이걸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3개 공중파 방송은 좌파적이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인 「팍스 뉴스」가 나와서 좌파에 경도됐던 공중파 방송의 청취자들을 가져갔다. 한국의 방송들은 지금 자기 발등에 총을 쏘고 있다. 좌파 편향을 지속하면 멀지 않아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같은 매체에 시청자를 잃을 것이다. 선전선동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럼즈펠드의 국방장관 집무실에는 위성 사진이 하나 걸려 있다. 밤중에 한반도를 찍은 것이다. 럼즈펠드는 자기의 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 준다. 평양에만 작은 불빛이 있고, 북한 전역은 새카맣다. 한반도의 남쪽은 대부분이 환하다. 방송이 얼마나 親北 좌파적인 메시지를 전할지 몰라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그런 선전은 순식간에 힘을 잃을 것이다』 ―당신이 주도한 「북한자유법안」은 金正日 정권을 압박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담고 있다. 작동할 걸로 생각하나. 『우리의 목표는 金大中·클린턴이 취했던 아부성 對北정책이 다시 시도되는 것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자유법은 그중의 하나다.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독재자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선 단체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묶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미국內의 韓人단체들을 지원하려고 한다』 ―북한자유법안에는 북한 주민, 북한 탈출 주민을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미국이 직접 수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안다. 『우리는 「s2 비자」 프로그램이 있다. 마약밀매, 테러리즘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 연간 250명이 한도다.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해 한도를 3000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의 고위관리, 軍 장교단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의 피난처도 만든다. 미국內의 韓人들은 북한 탈출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심장病 환자에 밴드 붙이는 일 ―레이건 정부의 對蘇 봉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스탈린주의 정권을 이끌고 있는 金正日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북한 탈출자들을 많이 만났다. 한 미치광이(金正日)를 바라보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변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 젊은이들은 金正日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과격한 반공주의자들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란 젊은이들이다. 동구 공산국가들은 끊임없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국민들은 서구와 접촉하면서 그 거짓말을 깨달았다.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金正日 정권은 지속할 수 없다. 몰락은 시간 문제다』 ―미국 정부의 「先核 해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는등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은 심장병 환자에게 밴드를 하나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은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나 한국 정부 모두 「뭔가 굴러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을 앞세워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중국이 북한 核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나. 『중국은 제2의 「클린턴 딜」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 너희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약속하라」는 게 클린턴의 해법이었다. 하지만 미국 여론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두 번 金正日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金正日은 美北 兩者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兩者회담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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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최성룡 2005-04-09 17:06:03좋아요 한 회원한국에 미국기업이 50%이상만 있어도 중국과 더욱 가까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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