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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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1980년 10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한 민국 정부는 1982년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어떤 분은 북한이 제시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미국이야 많은 주(state)가 있기에 내전이 일어나도 견제가 가능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통일 방안같은 경우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 북의 선연방제 후 인민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무장해제라고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다음은 고려연방제의 단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려연방제]는 그 구조면에서나 주장하는 내용 면에서나 허구성과 기만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연방제 통일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형상이다. 첫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상호 용인하는 바탕 위에 연방제를 실시]를 선전하는 것은 허구일 뿐 아니라 기만이다. 더욱이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평화통일방안이 될 수 없는 것임. 그런데 그건 그렇고, 왜 하필 국가 이름을 고려민주로 정했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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