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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가장 강력한 북한 권력기관은요?
Korea, Republic o 행정직 0 397 2011-03-17 20:32:32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느라 행정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만, 행정법 목차 중 ‘강제집행’이 나옵니다. 즉시강제와 직접강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직접강제가 강제집행 중 가장 강력합니다.

 

북한에서도 입법과 행정, 사법기관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강제집행이 가장 강력한 기관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행정은 사법권을 지닌 경찰이 아니다보니 집행을 하더라도 체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북한 행정기관도 사법기관 못지않게 권력이 막강한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인민보안부와 보위부에 관한 사법기관 소개글은 많이 보았는데 행정기관에 관한 글은 한번도 못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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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1-03-17 22:10:56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3-17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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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1-03-17 22:13:06
    행정직님//
    북한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구형태로 이해를 하려면 10년이 걸려도 북한의 권력체계를 이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국1당제 공산 국가체계와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의 체계가 무엇이 다른가 부터
    알아 보십시오. 여기서 간단한 설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입법,행정, 사법 3권이 서로서로를 견제하며 유지되는 국가체계이지만...
    공산 국가는 맨위에 당이라는...또 그위에 수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종적인 복종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소위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국가관리 쳬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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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ip2 2011-03-18 20:55:14
    행정/사법 기관은 들러리 아닐까요?
    실질적인 3권을 입법부(1당1당 독재)가 행사할 것 같은데요?

    인민보안부와 보위부는 행정기관 같은데?? 한국 검찰/경찰같은..

    개정일 똘마니 노동당의 배후 지침에 따라 현실적으론 행정부가 가장 인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강제력(단속/체포/처벌 등)을 발휘하겠죠.
    물론 사법부도 들러리로 사형 선고까지도 할테고.. 집행은 행정부(사법부??)가 들러리 서서 집행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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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생각 ip3 2011-03-24 22:10:11
    북한에서 가장 유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관은 조선노동당입니다. 지금은 김정일위원장이 선군정치라는 사상을 내세워 군인들을 우선순위에 놓았고, 또한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틀어쥐게 되면서 노동당보다는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기관이 강제집행력이 강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개인적인 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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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4 2011-04-02 15:24:47
    좋은 생각님///
    행정기관이란것이 뭐고... 정치조직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1국1당 독재국가라해도 당기관을 행정기구로 보는건
    기초적인 정치적 개념도 없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당을 비롯한 정치기구를 집행기관으로까지 본다는건 너무....ㅋ

    북한에서 살때에 당위원회사람들이 경제건설 조직도 하고 ...범죄자도 취조하고 ...
    총살도 하고,,, 간첩도 잡고.. 그러는걸 봤습니까?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대가 농시도 짓고. 공장도 돌리고.. 헌법집행도 하는걸 봤습니까?

    당은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지도하는 정치조직일뿐....
    모든 것을 직접 실행또는 집행하는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당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포를하는 법적 집행도
    검찰,안전 재판,보위. 라는 행정기구들을 ..
    내각 산하 또는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들을 이용하여 집행하도록 지도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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