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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北인권 의견낼 듯
동지회 534 2006-03-16 11:55:39
8명 찬성, 2명 반대…“표명방침 바뀔 수도”

북한 인권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록(2005년 9월∼2006년 2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열린 제25차 전원위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찬성한 8명 중 한 위원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정부, 유엔 등 국제기구에도 의견을 표명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반대한 2명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월23일 전원위에서 당시 3인으로 구성됐던 북한인권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놓고 논란을 벌인 뒤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북한인권 특위 구성위원을 5명으로 늘려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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