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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난민 해결책 노력 계속"
동지회 462 2006-04-07 10:26:32
“구체적-검증가능-지속적 인권개선 요구해야”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 난민들의 곤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지속성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및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 지역 국가 정부들과 협의를 통해 북한 난민 보호와 지원 및 이들의 영구적 재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수용 기준과 절차에 관한 미 정부 부처간 논의의 진척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배리 로웬크론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이에대해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북한 정권, 난민, 인도지원, 대북 다자접근 등의 문제들을 갖고 백악관 및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보고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북한 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점증하는’ 국제운동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들 나라가 각각의 대북 양자관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맹들과 우리의 접근책 조율을 추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난달초 발표된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6개국 인권상황을 기술한 것이지만, 이번 보고서는 인권상황이 열악한 95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지원을 위한 미 정부의 정책과 조치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외됐다.

보고서 서문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우리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한다는 궁극적 목표 아래, 각 나라와 문화권에서 민주주의 운동과 제도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히고 “버마(미얀마)에서부터 벨로루시, 중국, 쿠바, 북한, 시리아, 이란, 그리고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용감한 사람들이 처형 등 역경을 겪으면서도 평화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민주적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민주주의”가 됐으나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선 진전이 없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에 대해, 보고서는 “정권의 거의 완벽한 통제가 여전히 깊은 우려 사항”이라며 지난해 미국이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압제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문제에 미국이 부여하는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가장 억압적인 나라중 하나”이자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화된 사회의 하나”인 북한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의 절대지배하의 독재국가”라고 규정하고 특히 탈북자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을 인용,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수용소에서 정상분만 금지와 낙태 강요”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초까지 각종 화학생물제의 인체 실험을 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을 특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내 탈북자의 강제북송이 “미국에 특별한 관심사였다”며 중국에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이행 등을 촉구한 사실을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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