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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붕괴 우려 …고무줄 단속
동지회 578 2006-04-17 13:02:55

국제사회가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구호물자로 지원한 쌀 옥수수 등이 담긴 포대가 청진 시내 수남시장의 노점에 진열돼 있다/조선일보DB

북한 주민들이 장사에 나서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 이완의 대표적 현상(남성욱 고려대교수)이다. 자연 당국의 통제범위나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기 십상이다.

현재 북한은 통치질서를 심각히 위협하지 않는 한 웬만한 장사를 묵인하고 있다. 이 마저 못하게 하면 주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하지도 않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당국의 통제능력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검열이나 단속을 통해 강력히 제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체제 붕괴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당장 체제전환이나 정권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민들이 통제체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 당국이 인민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인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식이 일정 수준 갖춰졌을 때 가능하며, 북한의 경우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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