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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국제회의 주요 발언록
동지회 496 2006-05-10 10:51:49
◆얌 람스타트 라프토인권재단 대표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강조하는 김대중 햇볕정책을 지지했다(이 재단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음).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식량위기로 아사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듣게 됐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어제의 해법으로 오늘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평가를 해줘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 빛이 없는 암흑 사회에서는 한 줄기 빛도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개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북한 내정 간섭으로 보면 잘못된 시각이다. 하지만 인권 요구가 갈등을 초래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먼저 군사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평화를 저해하지 않는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협상 과정에서 인권 관련 이슈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 외국 방송을 들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소유할 수도 없다. 몇 년 전 바깥 언론에서는 북한의 후계구도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북에선 아예 논의할 수 없게 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또 북한 난민들을 위한 망명처 제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중국이 북한 난민을 받지 않는 문제는 내 권한으로 요구하기 어렵지만. 강제 송환 금지 원칙만은 굳건히 지켜야 한다.

북한 난민과 관련해 이제 국제사회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물론 북한에서 인권이 제대로 준수되고 주민들이 처형·처벌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약속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해야 하지만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도 이 경우 유엔의 인권관련 국제 결의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좋은 행동을 구분하는 사안별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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