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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자정책' 반발에 적극 대응
동지회 1126 2005-01-05 09:43:37
정부, '탈북자정책' 반발에 적극 대응


정부는 정착지원금 축소와 탈북브로커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자 정책에 대한 민간단체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탈북자 단체와 대북인권단체들은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단체들은 “정부가 정착금을 축소하고 탈북 브로커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탈북자의 한국행을 조절, 통제하겠다는 악의적 발상”이라며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자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탈북자 수용 개선안의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지기반을 넓혀간다는 쪽으로 대응방침의 가닥을 잡았다.

이날 집회를 가진 단체들과도 담당국장이 직접 만나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단체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일부는 오는 12일 60여개 탈북자 지원단체의 모임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상대로 새로운 탈북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문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최근 들어 한나라당쪽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 탈북자 관련 공청회에도 적극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격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나라당의 통일방안도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자활 지원 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숭의동지회, 탈북자 동지회 등 탈북자들이 만든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찾아가 탈북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이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돈벌이로 전락한 탈북 브로커를 그냥 방치하라는 민간단체의 요구도 이해하기 힘든 만큼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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