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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롱속 현금' 유통에 안간힘
동지회 1033 2005-01-05 10:04:00
北 '장롱속 현금' 유통에 안간힘


북한이 협동단체와 개인의 장롱 속에 꽁꽁 숨겨진 현금을 유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5일 입수된 북한 경제계간지 '경제연구' 2004년 겨울호는 "유휴화폐자금을 동원ㆍ이용하는 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중요한 문제"라며 협동단체 및 개인이 보유한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도록 권유했다.

전문지는 '유휴화폐자금'을 △기관ㆍ기업소 △협동단체 △개인 소유로 구분하고 "저축하거나 당장 쓰이지 않고 놀고 있는, 사장된 형태로 있는 화폐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소유인 기관ㆍ기업소 유휴자금과 달리 협동단체 및 주민 소유의 자금은 소유권ㆍ관리권ㆍ이용처분권도 협동단체와 개인에게 있다며 반드시 반환해주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저축한 돈을 필요할 때 원하는 액수만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더욱이 액수가 많을수록 출금이 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잡지는 협동단체 및 개인의 장롱 속 화폐를 끌어내 국가은행에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할 때 돌려줘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간지는 또 국가 기관ㆍ기업소의 유휴자금이 비록 국가소유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독자성을 실현하는 자금인 만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장ㆍ기업소에 독립채산제 확대와 정부 보조금 축소 등 시장주의 요소를 접목해 나가는 현실에서 기업 및 개인의 자금이용권에 대한 권한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찾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돈이 돌지 못하고 투자도 안돼 국가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저축기피 현상을 타파하는 한편 올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개혁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경제이론을 통해 설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저축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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