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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뭉칫돈 유입·北 핵부품 대량구매 시기 일치"
동지회 499 2006-10-19 10:36:42
한국이 그동안 북한에 준 것 중에서도 현금은 북한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뜨겁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98년 이후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모두 20억5000만 달러(약 2조54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현금은 김정일 비밀금고로
북한 노동당 38·39호실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남한에서 건너간 현금 중 규모가 큰 것은 이곳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쓰이는데, 사치품 외에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도 여기서 나온 자금으로 사들인다는 것이 고위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담당 래리 닉시 연구원도 지난해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현대 자금이 북한에 들어간 시기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부품·자재를 대량 구입한 시기가 일치하는 등 금강산관광 등 사업 대가로 지불한 현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속화를 도왔다”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넘어가는 현금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넘어간 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힐 차관보 등 미국측 관계자의 잇단 문제제기로 미루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한국측에 “전용 안 된다”는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8년간 2조5000억원 넘어가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은 3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반박자료를 내 이중계산, 과대 계상 항목들을 지적했다. 통일부 반박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모두 2조5425억원였다.

현대가 7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준 돈이 4억5000만달러(현물 5000만달러 제외)로 가장 큰 액수였다. 대북 송금 특별검사는 이 돈이 남북정상회담 대가 성격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금강산관광 입산료 5456억원(4억5692만달러)을 포함해 금강산 모란봉교예단 관람료 112억여원, 금강산 도로 포장시 북한 근로자 인건비 20억원 등 금강산관광으로 모두 5588억원이 들어갔다.

또 개성공단 사업에서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통신료 등으로 240억원(2089만달러), 개성시범관광, 평양 1차관광, 아리랑공연 관람 등으로 50억원의 현금이 들어갔다.

또 항공기 북한 통행료로 간 돈이 95억원, 북한 항구 입·출항료로 17억원이 넘어갔다.
여러 단체나 언론사 등에서 대북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준 현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려진 것은 KBS 드라마 제작비용 210만달러, 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 성사 대가 7억8745만원, 문화재청에서 개성 역사유적 정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30만달러 등이다.

여기에 98년 이후 남북 간 교역에서 한국이 낸 적자 1조3878억원까지 감안하면 모두 2조542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통일부는 일반교역에서 생긴 적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금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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