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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실태 어느 수준이길래
동지회 543 2006-11-17 10:25:23
주민 기아, 탈북자 탄압, 범법자 공개처형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일부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도 했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확한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대응 논리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이 기아와 인권 유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시각과 어느 나라든지 인권문제는 있으며 북한에 인권개선을 압박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에서 비롯된 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 침해와 탈북자들이 겪는 반인권적 고통, 공개 처형 등으로 인한 생명유린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고질적인 식량난과 기아 사망 = 북한의 인권문제는 굶주림에서 비롯된다.

통일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2006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5∼1997년 이른바 '3년 재해'를 겪으면서 식량부족량이 해마다 150만∼200만t에 이르며 1997년에는 공식적인 식량배급이 전체 인구의 약 6%만 가능할 정도였다.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2001년 5월 중국 국제회의에서 1995∼1998년 사이에 22만명이 아사했다고 발언했고,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같은 기간 350만명, 세계식량계획(WFP)은 100만명 내외가 기아와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양호한 기후 등에 힘입은 식량 증산,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인도적 위기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난 7월의 수해에다 북핵사태로 인한 지원 중단이 지속될 경우 장마당(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굶주림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탈북-소환과정서 빚어지는 인권 탄압 = 북한을 이탈해 남한이나 제3국을 향해 새 삶을 찾아나서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인권 차원에서 도마위에 오른다.

2005년 미국 국무부보고서와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중국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규모는 2000년 7만5천∼12만5천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만∼5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탈북여성들이 남한이나 제3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인신매매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초기에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공안당국에 적발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 정치범 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주 조치하기도 했다.

탈북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해 2000년 1월 중국정부가 송환한 탈북자 등 북송된 탈북자 상당수가 함경북도 요덕수용소와 22호 회령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오기고 했다.

2000년 이후에는 송환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이관하는 경우는 줄고 대부분 1∼6개월간 노동 단련형을 받게 되는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법자 '공개 처형'으로 생명 유린 =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 처형에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대표적인 생명권 유린행위로 꼽히고 있다.

여전히 공개 처형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경제난이 완화되면서 공개처형의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 '납북문제'에 부인으로 일관 = 휴전 이후 납북돼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밝혀진 납북자는 총 58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북한 내 총 1천651명의 국군포로(생존 546명, 사망 845명, 행불 260명) 존재를 확인했으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으며 전후 납북 억류자에 대한 생사확인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9월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는 2000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북한에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체포를 서슴지 않고 있고 구금시설 수용 시에도 죄목과 혐의사실, 구금 이유 및 기간 고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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