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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北지도부 고통겪어야“
동지회 545 2006-11-17 10:36:10

◇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5일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는 청문회 뒤 기자들과 만나“(북핵 관련)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AP연합


한국정부·北核 성토장된 美하원 국제관계 청문회
“최악 지도자에 核은 안된다는 부시 옳다”
北제재 소극적인 한국 대북정책도 질타

미 하원이 15일 개최한 북핵 관련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對北) 제재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강경 발언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온적 정책에 실망

막강한 차기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에 내정된 톰 랜토스(78·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한국의 적극적이고 전적인 협력이 없으면 유엔 1718결의는 무의미하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6선(選)의 브래드 셔먼(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은 더욱 강경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실망시켰는데도 미국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북한을 계속 대접하는데도 미국은 한국에 당근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한국정부의 대북 제재를 연관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하는 반응이었다.

올 연말 퇴임하는 헨리 하이드(공화당)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것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 의회에서 북한이 핵실험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 우회적인 압력을 가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그 자리에는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과 랜토스 차기 국제관계위원장이 함께 있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의회에 약속한 것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니컬러스 번즈 국무차관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조치들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들과 관련, “지난주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측에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도 평상시와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 북한 성토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랜토스 차기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전세계의 스캔들”이라고 질타했다.

24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태생 유태인인 그는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하원의원이다.

그는 “최근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 승용차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기아선상에서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북한 어린이들이 한국 어린이에 비해 평균신장이 크게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멋대로인 북한 지도부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대북 사치품 금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셔먼 의원도 “핵 무기를 갖겠다는 환상을 가진 지도자를 실각시켜야 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게 옳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 바바라 왓슨(민주당·캘리포니아) 의원은 “세계가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핵무장 제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리 애커만(민주당·뉴욕) 의원은 “김정일 정권은 정권 연장을 위해 주민을 굶겨 죽이고 있다”며 북한을 성토했다.

한편, 랜토스 차기 위원장은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타결책을 마련토록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또 “힐 차관보가 내달 재개되는 6자회담에 참석한 후 귀로에 평양에 들러야 한다”면서 “미국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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