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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NPT평가회의 北核쟁점화 전망
동지회 880 2005-02-03 10:25:46
유엔 NPT평가회의 北核쟁점화 전망


오는 5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물질 거래 의혹과 NPT 탈퇴가 최대 쟁점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엔은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NPT 탈퇴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등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7가지의 신속한 조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제시한 7가지 조치에는 ▲무기급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시설 추가 설치 5년간 중단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 경제적 가격으로 공급 ▲IAEA의 사찰 권한 강화 ▲ NPT 탈퇴국에 대한 안보리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핵물질과 핵기술 불법 거래에 대한 추적 및 제재 ▲NPT 복귀를 통한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무장 해제 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은 이어 IAEA가 지난 2년간 이란의 미신고 핵활동과 북한의 NPT 탈퇴문제 대처에 매진해왔다면서 특히 북한의 NPT 탈퇴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강조한 7가지 조치는 IAEA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한 서두로 보여진다"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NPT 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NPT 탈퇴 및 핵물질 밀거래설에 대한 안보리 제재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서도 ▲핵거래 암시장 ▲각국의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기술 확보 노력 ▲테러범들의 대량살상무기 확보 시도를 현재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3대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7가지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가 5년 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인 만큼 회의를 통해 이들 4개국가도 국제사회의 안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과 IAEA는 지난 70년 NPT가 발효된 뒤 5년 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왔으며, 평가회의 중간에 3차례의 준비회의를 뉴욕과 제네바에서 번갈아 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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