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지원법안 마련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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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탈북자 지원법안 마련 동지회 842 2005-02-03 10:32:38
日, 탈북자 지원법안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은 대북(對北)압력수단의 하나로 검토중인 탈북자지원법에 입국관리법에 따라 탈북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탈북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마련중인 법안은 ▲일본의 국익과 치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며 ▲해외 일본 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는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출국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탈북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국 등 관계국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북한의 인권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자민당 작업팀은 이달중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좋아하는 회원 : 4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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