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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8천억∼1조3천억불"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112 2007-10-29 13:11:04
연합뉴스 2007-10-28 07:56

국회 예결특위 용역 분석 자료

추승호 기자 = 남북 통일비용은 최소 8천억달러에서 최대 1조3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6%대여서 남측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시 2016∼2025년 10년간 8천577억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시에는 2021∼2030년 9천912억달러(6.66%), 202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는 2026∼2035년 1조1천589억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2031∼2040년 1조3천227억원(6.91%)이 소요된다.

국가 영구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즉 분단비용은 2016∼2045년 30년간 1조3천123억달러, 2021∼2050년 1조4천931억달러, 2026∼2055년 1조6천837억달러, 2031∼2060년 1조8천886억달러가 든다.

자료의 추산치대로라면 통일 시기가 빠를 수록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통일비용은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신 이사장은 자료에서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IMF때 전체 GDP의 40%가 일시에 곤두박질쳤어도 약 5년에 걸쳐 극복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후 북측에 소요되는 실물자본을 `바이 코리안(Buy Korean)' 정책에 따라 조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남측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달해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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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까지 2007-10-29 13:15:37
    통일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가들지는 아무도 알순없지만 얼마가 들든지 통일은 하루빨리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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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mit 2007-10-29 14:26:38
    이글은 hanmit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1-04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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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7-10-29 14:51:07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 돼면 김정일 엉덩이 한대 때리주고싶다!
    통일 돼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함성을 지른다!
    통일 돼면 북한가서 장사하구싶다
    통일 돼면 북한가서 장가가구 싶다
    통일 돼면 하구싶은게 많다
    통일 돼면 강으로 들로 놀러 가구싶다...ㅎㅎㅎㅎ
    통일 합시당~~~~~~~ ! ^^
    꿈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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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 2007-10-29 20:12:30
    이글은 흠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0-31 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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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 2007-10-29 20:14:27
    사회주의+봉건주의+왕조국가+독재+광신도국가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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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 2007-10-29 20:26:42
    이글은 흠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0-30 0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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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마 2007-10-30 14:02:19
    hanmit 나도 탈북자지만 당신하는 말들으니 참..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어리석다니. 솔직히 북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이 여기 대학나온 사람보다 낫다는건 좀 낯간지럽지 않나. 얻게 되는 정보의 수준이 다른데..

    이번에 신문을 보니 남쪽 사람들 10명중 3명이 통일을 반대한다는데 좀 오래 살아보니 그사람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군요. 솔직히 통일비용이라는게 결국 남쪽사람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우리 입장에서야 돈내주면 고맙지만 통일을 위해 돈내라 마라할 입장은 아니지요.
    남한경제가 잘될수도 있지만 크게 후퇴할수도 있다는데 그런 모험을 나와 상관없다고 빨리 해라 할수는 없는 노릇아니오.

    게다가 북에 있을때야 늘 강성대국 강성대국 했었고 그게 다인줄 알았지만 이곳에서 살아보니 결국 그말 때문에 늘 인민들이 이용되어 왔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니 국가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이곳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도 (게다가 뽀글이가 건재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친지형제들이 마음껏 왕래할 날이 와야겠지만 그전에 우리 탈북자들이 다리가 되어 이곳에서 제대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통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려면 빨리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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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007-10-31 11:23:33
    통일비용 이것도 문제지만 통일을 급히 서둘러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싯점에 통일이 된다면 공산주의 체재의 북한은 자본가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독처럼 남한 자본가에 의해 경제권이 예속됩니다. 북한의 땅, 공장 거의 모든것이 남한사람에 의해 인수당할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남한공단을 만들어서 시장경제를 체럼하게하고 그후 우리가 그러했듯이 독립자본가도 발생하면서 남북한간의 격차를 줄였을때 통일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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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터민팬 2007-11-01 19:07:37
    통일은 무조건 해야지. 함께 잘 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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