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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탈북자 북송중단촉구 對中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REPUBLIC OF KOREA 관리자 712 2007-10-30 13:00:57
연합뉴스 2007-10-30 04:15

김병수 특파원 = 미 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며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톰 랜토스)는 지난 23일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 강제적으로 북송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들을 투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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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합니다. 2007-10-30 14:09:06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대찬성입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고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되고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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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생각입니다 2007-10-30 18:20:23
    저도같은의견입니다 탈북자들을위해서 이렇게많은분들이 도와주시니 정말감사합니다 탈북자들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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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은 2007-10-30 19:44:13
    결의안이 통과되는데만 그치지 말았음 좋겠습니다
    중국정부가 전혀 끄떡안할뿐아니라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배를 내밀고있는데 결의안이 통과되면 뭐합니까 그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올림픽 뽀이꼬트 ?
    유엔 사무총장님 탈북자 인권 북한 인권에 침묵하시는데 이런 소식 들을때면 반갑긴하지만 큰 기대를 가지기 두렵습니다 기대 가진거 만큼 실망이 클가봐서요 그냥 여론을 조성하기위한 결의안이 아니라 실천에 다달을수있는 결의안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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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 2007-10-30 20:58:26
    저도 지은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단번에 북한을 중국을 바꿔 놓을 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차차 개선돼어진다면 반석이 되니 좋은 의도로 비쳐줘야하지만 부시 행동보면 위의 결의안은 좀 생색내는것 같고 보여주기로 끝날 것같다는 생각이조심스레드네요.미국은 처음부터 누구누구의 인권보다 자국에게 도움이되냐않돼냐로 평가하는 나라이니깐, 제가볼땐 북한 중국이 감정적이고감성주의에 빠졌다면 대체적으로 감정으로 해결할려고하니깐, 반면 미국등 강대국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월등하고 우선순위가 자국의 이익을 토대로 도움을 줘야하겠다고 판단되면 이상적인 보고서를 내놓지요.냉철하고 냉혈한미국인데..그래도 미국의이런점을 이용해서라도 북한 핵폐기할때 인권도 같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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