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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비위 맞추려 北인권 끝내 외면
REPUBLIC OF KOREA 관리자 802 2007-11-22 14:06:55
데일리NK 2007-11-21 09:41

[논설]보편적 인권에 정치적 대응 일관…北주민 외면한 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로 벌써 세 번째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날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권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표결에 앞서 한 정부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키로 했다”는 배경 설명을 했고, 그것으로 정부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던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투표를 기권한 것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동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본질적으로 김정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우선 하고, 2천3백만 동포의 생명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어느 누가 동조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실시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 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우호적 분위기를 깨는 것이 부담스러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관된 원칙과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해결이 쉽지 않은 북한인권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며 해마다 오락가락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원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일이다. 그런 절박한 문제를 필요할 때만 적당히 써먹는 얄팍한 정치 행태를, 정부는 또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표결 전날까지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지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졸렬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선진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민주국가의 정부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7천만 남북 동포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2천3백만 북한 주민을 살리고, 통일과 민족의 주체를 세우는 일이다.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으로 기만적인 평화를 앞세워 동포의 고통을 방치하고 연장하는 세력의 행태가 웬만해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이 정권 담당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포의 인권과 민족의 근본 이익을 갉아 먹는 세력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광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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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 2007-11-22 14:13:09
    국가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으로 반북정책을 결국 얼마전에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아차하면 몇년씩 후퇴해버리는 남북관계를 생각할때 신중한 행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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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2007-11-22 14:53:06
    그런데요..
    김정일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지금 김정일이 사람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어느 후보분이 북한의 퍼주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그 말이 참 씨원합니다.
    실은 자기 민족에게 지원하는것 어느또라이가 반대를 합니까??
    대북지원은 우리가 북한에 잇을때도 계속됬다고 여기와서 들어본 말이지만 어디 구경도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다 정일이 혼자 먹고 쓰고 똥배만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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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 2007-11-22 16:14:18
    김정일똥배도 많이 나오기는 나왔겠지만, 직접 김일성대학내에 항생제공장을 세워준다던지 고아원지원, 의약품과 의료지원등 헤아릴수없이 많습니다. 남쪽에서 지원한 만큼 북한동포들이 누리지못했다는 것은 무척 가슴아프지만 북한에 주는것이 김정일이 위대해서라고 생각하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위한 밑걸음이라고 보시면 가장 타당하리라 생각되구요. 예를 들어 개정일은 대북지원을 현금으로 원하지만, 남한은 직접적인 인프라구축에 투자개념으로 주고싶어하지요. 그냥 없어져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김정일이똥배가 쏘옥 들어가는 날이 와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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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봉쑤 2007-11-22 17:15:53
    신중해집시다. 북의 인권개선에 투표하여 북의 생리상 남조선과 대화도 통행도 어떤 지원도 받지않겟다고 하면 그나마 북에서 남쪽에서 주는 지원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 마져 힘들어지겟지요. 우리가 북의 인권을 거론한다고 북의 인권이 개선되지는 않을겁니다. 과거 십수년동안 외쳐와도 저들의 변화는 없었으니까요.북과 이해관계가 없는 북유럽이나 다른나라는 얼마든지 북의인권개선을 말할수있겟지만 우리입장에선 소탐대실의 효과가 불을 보듯뻔한데 참는것이라고 이해하여야할겁니다.
    차라리 북과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차츰차츰 바라야겟습니다. 어차피 김정일이도 노구의 몸이 될날도 얼마남지않았습니다. 동안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겟습니다.북의 인권도 말못한 빨갱이정권,김정일 졸개따위의 단세포적인 생각이나 주장은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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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을 타도하자! 2007-11-22 22:46:57
    중국은 50여년동안 북한을 만이 원조해 주고도 그들로 부터 도움이 된적은 하나도 없었다.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을 원조해준 금액만 해도 1조 8억원(중국 인민페)이나 된다.그리고 2006년 7월,미사일 발사때도 중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조선(북한)은 중국의 말도 전혀 듣지도 않는다.북한을 비난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다음 핵실험까지 감행하여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켰다.그당시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조선(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하여 중국과 조선(북한)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중국외교부 성명뿐만이 아니였다.유엔대회에서 중국대표단은 북한경제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북한은 왜 중국의 말도 듣지도 않는가!한국전쟁때도 중국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모택동의 아들모안령까지 희생되였는데 김정일은 왜 중국정부에 보답할줄도 모르는가!김정일은 아직도 개혁개방을 하지않으려고 온갖 힘을 던지고 있다.김정일 생각에는 중국식 개혁개방이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까봐 무서워 하고 있다.그렇다면 북한의 군인과 백성들이 일떠나 김정일 정권을 뒤엎어야 한다. 김정일은 파쇼독재분자이다.김정일 정권은 또 중국의 화물차량 1800대나 중국에 돌려 주지도 않고 있다. 그런 화물차량들은 모두 페철로 팔아 그돈은 김정일이 다 탐오해 냈다.김정일정권은 백성들을 굶어죽게 하는 정권이다.김정일은 백성들이 굶어죽으면 속이 너무 시원해 하고있다.김정일을 하루빨리 국제법저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이라크 전대통령 후세인 싸담처럼 사형에 처해야 한다.김정일아 칵 썩어져라!김정일을 타도하자!김정일을 타도하자!김정일을 타도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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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7-11-23 12:28:34
    위에님은 아무래도 중국인이신가본데, 대한민국사람인 저로서는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않는다고 화를 내는게 몹시 황당합니다. 중국이 북한에서 자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정일도 동북공정이다뭐다 중국의 야심이 보이니까 자꾸 중국하고 멀어지려고 하는겁니다. 이번에 종전선언을 3자로 하자고 한것도 김정일이구요. 하지만, 중국이 난리쳐서 결국 4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무서워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개혁개방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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