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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김정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271 2007-11-29 18:16:57
자유북한방송 2007-11-29

미국의 유명한 법률종합회사 ‘북한인권을 위한 법적 방안’보고서 작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북한에 생활하면서 고문이나 인권탄압 등 북한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행위를 당한 탈북자나 북한주민들은 북한정권과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1976년 경찰의 심한 고문을 받다가 17세의 나이로 사망한 파라과이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의 아들이었던 조엘리토 필라티(Joelito Filatiga)의 누나가 4년이 지난 1980년 미국연방순회법원에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 페나 아랄라 (Pena-Iral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을 받아낸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파라과이의 필라티가씨의 경우는 탈북자나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등 모두에게 해당된다며, 고문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외국인들이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Alien Tort Claims Act)’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원고, 즉 피해자가 피고, 즉 가해자를 상대로 초기소송 (initial filing)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미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고발하려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NGO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28일 “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보고서를 발표한 카마로타 변호사는 김정일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국가수뇌라 할지라도 그가 반인륜적 범죄를 범했다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미국 법에 의해 김정일이 국가수뇌로서 주권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에 의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법률회사인 스캐든 압스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는 미국에서 최고의 종합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로, 이 유명한 법률회사가 보고서를 썼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 미국 법 전문가들의 평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에 회부하거나,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거나 시행되어 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은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북한의 인권침해라도 그 정도가 엄중하면 미국의 사법절차에 근거해, 즉결사형, 고문, 집단 학살, 납치, 강제노동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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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2007-11-29 20:00:56
    정말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김정일은 사형도 아까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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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여인 2007-11-29 20:02:24
    정말 이런일이 있다고 봐요? 나 꿈같아요 언제면 김정일이 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할 그런 날이 올가요? 그때가 되면 북한탈북자 어느누가 김정일이 보고 손해배상 하지말라는 사람이 없을걸...김정일이 그 숱한 손해배상 어떻게 담담할가? 아마 죽어야 만 그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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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1-29 23:27:13
    김정일한테는 어떤 벌을 가해야할까요?
    헌법? 민법? 형법?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다스려야할까요??

    김정일을 재판하는 날에는 세계이름난 변호사? 판사님들이 다오셔서 이사람을 놓고 어떻게 판결해야할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듯 싶네요 ㅋㅋㅋ

    손해배상?... 참 좋죠~~~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들 가슴에 맺힌 한 풀수 있을까요?

    배고파서 죽어가는 부모형제들을 두눈 뜨고 목숨이 멋는것을 본 우리탈북자들!!! 그렇다고 좋아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너무 분통이 터져서...가슴이 컥컥 막히네요...

    길가에 죽은 시체들의 영혼이 이사람을 손해배상 하나로 가만둘련지...
    허공에서 떠도는 우리 영혼들 아직도 김정일의 지붕위로 떠돌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여...뭔가 억울하여...뭔가 힘든지...편히 쉬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이 이 인간을 가만둘까요???

    북한을 생각하면 이젠 찟어질 가슴도 없습니다. 이젠 아파할 가슴도 저희들에게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오직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오직 살아있김나을 바라는 간절한 바램만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남음, 우리들의 바램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는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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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옥 2007-11-30 14:37:56
    손해배상!!!..
    그건둘째치고 정일이의각을 뜯어놓아도 시원치않을 정일이!!!,
    손해배상,,,,,후휴~~
    어쩌겄냐?정일아!!!
    나한테 맞고뒈질려니?.아니면 차라리 니 심장을헤쳐서 돼지새끼듣주겄냐?..
    참으로 그냥죽이면아깝고 그러니 너도 우리인민들,더우기는 아무죄도없이 불쌍하게 굶어죽은 우리어린애들의 원한을 대신하여너도 그만큼 한지에서 집도없이 맹물먹으며 견뎌봐라.
    더두말고 우리와같은 고생을 꼭같이해봐라.
    때려죽여도 태워죽여도 때려죽여도 각을뜯어놓아도 시원치않다!.
    손해배상은 안받을테니 제발 독제정권 물려주고 아오지에가서 원한맺힌 우리광부들처럼일해봐라.
    가슴에제일 서린 우리애들의 원한을 이제 우리들이 갚아줄때다.
    피눈물나게 고생시켜 우리꽃나이에 할머니소리들을정도로 늙어버렸고 겉말라버린 우리청춘들이 늦게나마 한국에와서 다시콫을피워간다.
    정일아!.너는 개밥그릇의도토리신세다.
    돼지새끼들같으니..
    참으로 너의 종말이 가까우니 최후준비를하고있어라.
    너놈의 대에 손해배상못받으면 대대손손으로가면서 기어이 받아낼거다.
    천추에 용납못할 니놈의 행실을 세계가 지켜보고 잊지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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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놀새 2007-11-30 23:51:37
    장군님에게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야할텐데
    천금주고도 사지 못할 나의 청춘을 되찾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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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2007-12-01 20:26:30
    김정일에게 손해보상받는 다 는것은 거짓아닌 거짓말에 불가할것입니다.
    이유는 오직하나 김정일외에 더쎈분이 그곳에는 없기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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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r0110 2007-12-02 16:12:47
    인간쓰레기 보고 장군님이라니 참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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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로,, 2007-12-03 06:46:21
    장군님을 우리모두가 돼지새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사용해주세요.
    수퇘지정일이가 이글을 볼거예요.
    약이올라 심장마비로 죽던지 그개부랄이 썩어지던지...

    그물건때문에 종자의씨앗이 계속 번성하는거 아니겠어요?..
    에이즈나걸려서 썩어버리지...

    나라도 인물이나 잘났으면 이한몸 버린셈치고 에이즈안고 정일이한테가서 복수하련만,,

    이글을 몰래보는 북한보위부새끼들아!!!..
    불쌍한 인민들을 괴롭히지말고 너희들이라도 힘을모아서 반란을 일으켜라.

    속히우고 매장되서 우물안의개구리로 살지말고 밝은세상의해빛도 있다는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곳인가를 체험해봐라.

    우리탈북자들은 정일이세상에서 너희들한테 당한 그모욕과 아품이 너무 많아서 죽지못하고 이를악물고 살아간다,

    암튼 정의는 이기는법이고 부정의는 꼭 멸망한다,
    세월의흐름은 너희들을 용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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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2007-12-03 13:16:56
    정말, 북한에서도 이 글을 보고있다면 뜻있는자. 어서 김정일을 처단해주시오. 당신은 진정 2000만동포를 살린 애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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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공주 2007-12-04 11:00:34
    정일이가 죽엇다면 그 후계자는 없을가요?
    그 후계자가 같은거라면 그건 정일이 시대와 같다고 보는데요
    그런일은 없어야 할것인데
    꼭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수 잇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할건데
    그래야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은 분들이나 그냥 북한만 살기 좋은 곳인가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잇다는것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쨋든 지금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이글을 보면서 꼭 이런날이 빨리 왓으면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잇는 그날에는 그 세상이 망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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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이당하도록 2007-12-04 19:20:35
    소송 가능하다면
    김정일이 그동안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문을
    똑같이 받게 했으면 조켔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눈물났는지..
    사형은 너무 조촐하고 , 수용소에 갇혀있던 죄없는 사람들에게
    했던 전기고문, 죽창에 박히고 개먹이가 되고 짓밟고...

    이것도 모자라!!
    그리고 탈북자들의 한과 분이 풀릴때까지 패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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