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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심 탈북자 정착지원정책 非효과적"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329 2007-12-10 21:30:22


데일리NK 2007-12-10 18:30

전문가 "현행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은 '고비용 저효율'…개선해야"

현행 통일부 중심의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이 탈북자 복지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경인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차체·민간이양 가능한가?’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 “한 해 투자비용대비 성과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탈북자 정착지원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부정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현행 탈북자 정착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 ▲정부의 표준화된 지원내용이 탈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에 한계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이 현행 법률에서는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희박 ▲탈북자들의 복지 의존성 증대 ▲탈북자들에 대한 수도권 집단 거주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부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중앙정부 내에서의 탈북자 지원업무의 역할 조정 및 분담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전담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 복지부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 교수는 “탈북자 지원의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탈북자를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 포함해서 탈북자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하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연구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인일보 전상천 정치부 기자는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은 여전히 대국민 홍보용의 작위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성인 탈북자들의 취업,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주도의 정착 지원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기자는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일부는 동 부처가 설립한 안성 한겨레 중고등학교에는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까지 전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간 차원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데일리NK 박현민 기자는 “최근 데일리NK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위한 영국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국 이주의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들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열악한 교육 현실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영국행 유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게끔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 한해만 해도 탈북 동포 3~4백 명이 영국으로 떠났다”며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정미선 대학생 인턴기자(한동대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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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 2007-12-10 22:00:54
    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졸업한지 일년이 되여가지만 다 그날그날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때우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좀 사회적으로 일자리같은것을 하나원졸업하면서 ... 아니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은다음 회사에 취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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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마디 2007-12-11 00:19:25
    윗분과 비슷한 생각이구요.정부가 북한에서가서 직접 국민들처럼 비슷한 생활을 해보고 애로점을 깨닫던지, 탈북자분들만을 상대로 하여 공개채용하여 보완점이나 조언부분을 탈북자분들과 함께 의논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낳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안타까운점은 탈북자분들이 의지력이 좀 많다고 느끼는 바인데요. 취업등까지 해결 해줄 정부가물론아니겠지만 취업등까지 적극 장려해주고 특별대우 해준다면 나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완전 낙오자가 되기쉽상이고 혼자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거든요.달리기를 해서 누가먼저 골인하느냐는 자기 몫으로남겨둬야한다고 생각해요. 단,달리기를 할때 뒤쳐지지 않고 모두 똑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있도록 정부등 사회단체가 많은 노력과장려정책을 보완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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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마디 2007-12-11 12:22:33
    윗두분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탈북자들 솔직히 저같은경우도처움나와서 받는돈 몇푼으로 부로커비용을 다주고도 모자람니다..
    북한과 연락하여 가족을 데려오려면 또비용듬니다..

    자기가온 부로크비용도 못내서 맨날 협박만당하고 언제죽을지모르는 불안감속에서 사는데 언제 가족을 데려올생각일랑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운가족은 데려와야 더더욱힘내서 일을할것인데 어련히 방황의길로밖엔 안나감니다..
    글구 탈북자들 할줄아는거 하나도없습니다..뭘배우려고해도 당장 세금내면서 먹고살기도힘든데 언제 배움의길로 발을 디디겠습니까.

    할수없이 노가다 현장판이나 노래방도우미 아님 인물안되면 식당 설거지등...한국사람들하기싫어하는일을 하면서 적은월급마저도 중국조선족 취급을받으면서 눈물흘리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함경북도나 함경남도에서온탈북자들 목소리는 중국 조선족사람들의 말투나 갔습니다..
    그러므로 밖에나가서도 중국인 나름대로 외국인 취급을 받는것은 일쑤입니다...솔직히 서울 노원구나 중계동 노래방가서 남자들 도우미찾으면 북한 탈북자들 많을겁니다....경기도포천에사는 탈북자들도 송우리에서 도우미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수밖에없습니다...왜냐 먹고살아야하고 사랑하는가족들 하루빨리 북한의 저질사회에서 빠져나오게도와야겠기에 돈이필요한것입니다....

    도와야합니다....그들의 피타는심정을 아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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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다쟁이 2007-12-11 12:57:25
    옳소 옳소 저도 동감입니다.다른것 말고 취업문제만큼은 정부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운점을 정부에서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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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네마디,, 2007-12-11 22:04:37
    제발 정착금 가지고 떠들지마시오..
    뭐 우리가 돈이적다고 타발을했소?..
    제발 일자리만 해결해주소..

    맨주먹으로 들어선 이땅에서 새터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것은 우리들에게 편견을두는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이사회로 받아들인한 똑같은 권리와 인권을 줘야지..


    새터민이라고 갈라놓치, 신분증도 번호를 달아놓아 갈라놓지.이북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요?..

    똑같이생긴 사람들이거 뜻도 마음도 같은사람인데 검은색 흰색갈라놓는 이유가뭐요?.

    그래서 갈라놓은대가로 우리에게 세금을 적게받는가말이요?

    받아준것에 감사하나 편견의식은 부당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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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인 2007-12-12 13:27:50
    참으로 모두의 이야기 들으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착금을 바라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도 모르고 사선을 헤쳐 이념도 다른 이 한국 사회에 발을 붙쳤습니다
    정부가 몇푼의 정착금으로 우리가 할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크면 크겠지만 이 사회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그 돈이 큰돈도 아니며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정착금 대신 탈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되니...
    한국사람들처럼 대학교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려는것도 아니고 단지 먹고살수있는 일자리면 되는데 그런일자리마저도 기술이 없고 배운것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죽지못해 살아가는 형편입니다
    차라리 건설판이라도 일을 미자이던 축조던 그 어떠한 힘든일이든지 기술이 싸일동안 정부가 끌어안고 3년동안만 키워주면 되겠는데...
    지금 건설판하루일당이 7~8만원인데 한달이면 이백만원 되겠는데 정부가 이걸 파악하고 주공이나 다른 건설인력에 배치해서 기술도 배워주고 야간에는 한두시간씩이라도 다른 자격증같을걸 딸수있도록 학원도 배워주면 될듯싶은데 ...
    영 신경을 안쓰니...
    정부에 그 어떤 반항의식보다도 조금 더 신경쓰면 정부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나라 국민도 좋을듯싶은데 ...
    탈북자동지회도 이런데 신경을 쓰면 좋을듯싶은데...
    영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뭘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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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제비 2007-12-12 17:37:49
    다섯마디 여섯마디 일곱마디 여덟마디 아홉마디 열마디 열한마디 열두마디 열세마디 열네마디 열다섯마디 열여섯마디 열일곱마디 열여덟마디 열아홉마디 스물마디 스물한마디 ...........백마디 ....천마디....만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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