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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중심 통일부, 탈북자 업무 한계있다
REPUBLIC OF KOREA news 712 2007-12-18 10:15:11
자유북한방송 2007-12-17

[정착지원 주무부처 행정자치부로...]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지원 주무부처가 현행 통일부 중심에서 행정자치부로 이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 복지부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10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경인발전연구원이 주최한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주무부처 조정, 지차체·민간이양 가능한가?’ 공동정책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 “중앙정부 내에서의 탈북자 지원업무의 역할 조정 및 분담이 필요하다”며 "탈북자 전담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 복지부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현행 탈북자 정착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하나원의 역할과 기능의 불투명 ▲정부의 탈북자 지원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한계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이 현행 법률에서는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희박 ▲탈북자들의 복지 의존성 증대 ▲탈북자들에 대한 수도권 집단 거주로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탈북자 지원의 지방 분권화의 필요성”과 “탈북자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연구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인일보 전상천 정치부 기자는 “탈북자 정착 지원 정책은 대국민 홍보용,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성인 탈북자들의 취업, 탈북 청소년 교육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 주도의 정착 지원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기자는 “통일부는 동 부처가 설립한 안성 한겨레 중고등학교에는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까지 전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민간 차원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근 탈북자 정착문제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르지 못하고 올해 영국으로 위장 이민을 떠난 수만 해도 3~4백여 명에 달한다. 영국의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에 정착 했던 사실을 숨기고 난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개별적, 또는 가족 단위로 대기 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약 700명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열악한 교육수준과 자녀교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2중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편견에 따른 모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영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상태에서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김모(46)씨는 “현정부하에서 통일부가 김정일 정권과 평화공존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는 조건에서 김정일이 제일 증오하는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임 수’이다”고 지적, “통일부 관할의 정착지원은 탈북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모(42세)씨는 “지금과 같이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국내정착 업무를 맞아 지속할 경우 탈북자들의 가장 큰 소원인 통일문제도 김정일의 정치놀음에 이용되어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자유북한방송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그를 증명하고 있지 않냐?”반문했다.

한편 작년 11월 1일 진행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현행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는 “탈북자의 수와 성격이 바뀌면서 소관부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또, “통일부가 탈북자 업무를 다루지 않는다면 본연의 대북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관련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실제 새터민들이 국내 정착 후 부딪히는 문제들은 통일부 본연의 업무와 거리도 멀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국내 탈북자문제로는 일률적인 주민등록등본문제로 인한 취업, 통일부정착지원 취업교육, 보건복지문제, 아동교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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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2007-12-18 11:42:34
    우리도 주민등록뒷자리수를 바꿔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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