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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북한인권개선 논의 활발해 질 전망
Korea, Republic o 관리자 601 2007-12-31 15:28:26
자유북한방송 2007-12-31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현 친북좌파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 기조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북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정부에 북한인권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2008년도 전략회의’를 가지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 관심을 보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크게 환영하면서 신정부와 국회 및 정당들에 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북인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신정부에 대한 7가지 요망사항과 국회 및 정당들에 대한 2가지 요망사항을 작성해 건의하기로 했다.

북인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신정부에 대한 7가지 사항에서

1. 대북지원을 북한인권개선 단계별로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의 확립
2. 정부내에 북한인권개선 및 탈북민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제의 신설과 ‘북한인권기록소’의 설치
3. 베이징 올림픽전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 대책의 확립
4. 범국민적 차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지원
5.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없는 한반도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체결 불가 방침 확정
6. 앞으로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적극지지
7.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동북아지여 사무소 국내유치 를 촉구했으며,

국회 및 정당들에 대한 2가지 요망사항에서

1. 북한인권개선이 과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북한인권법’ 및 ‘전시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4월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북한인권개선에 앞장 설 인물 발탁을 촉구했다.

또한 북인련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포럼’ ‘중국정부의 탈북자강제송환저지 캠페인’ 및 ‘북한인권국제박람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북한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북미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및 의회지도자들에게 제출하기로 결정, 다가오는 4월총선에서 북한인권개선에 적극적인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기독교사회책임'은 28일 서울 장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북한으로 납치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해 송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북인권단체들은 새해에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인권개선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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