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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인권관련 예산 첫 통과
동지회 1249 2004-11-25 09:41:57
美의회, 北인권관련 예산 첫 통과


미국 의회가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과 관련, 300만달러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문제를 특정해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지난달 18일 북한인권법 공포 이후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난 20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총 1000페이지 분량의 2005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된 이 예산은 ▲북한인권특사 활동자금 100만달러 ▲북한 인권상황 관련 국제회의 개최 비용 200만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산안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연간 2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과는 전혀 별개의 국무부 일반예산이며,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내년 초 추가 예산심의 때 책정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밝혔다.

예산법안은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지위와 관련, 대사(大使) 수준의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무부 상근공무원은 이에 임명될 수 없다고 함께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될 특사는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대사급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게 되었으며, 지원예산까지 마련됨으로써 이르면 12월 중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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