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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인권결의안 또 기권 방침
동지회 697 2005-04-08 09:57:03
對北인권결의안 또 기권 방침


정부는 오는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될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고문방지협약 등의 비준·이행, 작년 결의안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작년에 이어 다시 상정한 것이다. 작년에도 우리 정부는 기권했었고, 2003년에는 표결에 불참했었다.

작년의 경우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북한 핵문제 협의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권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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