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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기록보존소 공식화에 민관 추진위 구성해야”
데일리NK 2009-08-26 17:20:00 원문보기 관리자 519 2009-09-01 15:19:34
윤여상 “北인권 관련 모든 기관·단체 협동해 기능 확대 필요”

민간 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전소를 보다 공식화된 공인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 정부기관, 민간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윤여상 존스 홉킨스 대학 교환 교수가 지적했다.

윤 교수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과 합리적 운영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기록의 작성 및 관리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지역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시발점 기능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과 합리적 운영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이어 “현재 주무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북한인권피해 조사 사업’의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시민연합, 통일연구원, 탈북자 단체 등 관련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를 통해 기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확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민간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확대 개편하고, 향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 국가 차원의 개입수준을 결정하는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에 대해 ▲자료수집 및 보관 ▲북한에 대한 경고 및 예방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보상 ▲국가 정체성 및 당위성 확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추구하고, 통일전후 시기에는 북한지역의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북한인권기록보존서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보장,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국내외 북한인권레짐 및 민간과의 원활한 연계와 의사소통 실현 등이 필요하다”면서 “자료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국내의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에 대한 지나친 고려나 남북관계의 악영향이라는 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과도한 논의 구조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제대로 논의하고 합의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책임주체들 간의 단일한 입장 통일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토론에서 서독의 ‘잘즈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가 동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있어 희망의 존재로 인식되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씨 왕조의 독재하에 온갖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정일 정권의 독재에서 최소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기록을 남겨 후세에 북한의 인권탄압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역사적 평가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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