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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주변은 악덕탈북브로커들의 무법천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10-06 14:42:00 관리자 597 2009-10-07 00:37:44
"정착지원금은 브로커들에게 모두 착취당해"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 주변이 악덕탈북브로커들의 무법천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들이 3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하나원 앞에는 탈북비용을 받기 위한 악덕브로커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만들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통일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600만원 가운데 절반인 300만원을 은행구좌를 통해 지급받지만,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입국 후 지불하도록 약속한 탈북지원금을 내고 나면 한푼도 손에 쥘수가 없다"며, "탈북자들이 탈북지원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악덕브로커들은 하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끝까지 괴롭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단 돈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박선영의원은 지난 4월 "실태 파악을 위해 하나원 퇴소일에 하나원 앞에 가서 악덕브로커들을 촬영하다가 각목 세례를 받아 자동차가 훼손되는 불상사를 겪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의원은 또 "탈북자들에게 임대아파트 비용으로 주거지원금 1300만원(1인 세대 기준)이 지급되지만 주거지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지불하고,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탈북자들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탈북자가 2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평균 300∼500만원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자의 24%이상이 정착지원금을 입국추진브로커 비용으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영의원은 "악덕브로커들은 하나원 수료자들을 태운 버스를 끝까지 따라가 정착지를 알아낸 후 탈북자들을 협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북자들의 정착비용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탈북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박선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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