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공직사회 진출 문호 확대 : 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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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공직사회 진출 문호 확대 세계일보 2010-03-26 02:16:00 원문보기 관리자 943 2010-03-29 11:05:12
자격증·경력있는 사람 특별임용 가능 개정법 공포… 민간기업 채용땐 세 감면 앞으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또 새터민 채용 기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수나 교사 등 각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새터민 중에서 정부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임용할 수 있다. 그동안 새터민의 공무원 특별임용 대상자는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자로 제한됐었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새터민 공무원 채용 기피현상까지 맞물려 새터민들의 공직 진출은 미미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새터민은 1만8000여명이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새터민 공무원 채용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우리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탈북 당시의 계급과 직책, 경력 등을 고려해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새터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또 통일부 장관이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정착지원 시설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터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재단은 새터민의 생활안정·사회적응·취업 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새터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새터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실태조사·통계구축사업 등을 한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문새 2010-03-31 08:13:55

탈북자 취급10여년세월 통일부가 한일을 보면 정말 한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많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국가예산은 가득받아놓고 북한에는 사정없이 퍼주고 탈북자들에게는 별로 투자를 않하는 통일부는 해체되든가 아니면 탈북자들을 정경연에 포함시켜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에 마음놓고 들어갈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탈북자 취급10여년세월 통일부가 한일을 보면 정말 한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많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국가예산은 가득받아놓고 북한에는 사정없이 퍼주고 탈북자들에게는 별로 투자를 않하는 통일부는 해체되든가 아니면 탈북자들을 정경연에 포함시켜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에 마음놓고 들어갈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Vanilla 2010-04-05 20:15:53

시간이 지날 수록 조금씩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터민의 역활이 더더욱 커질겁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보단 새터민분들과 남한사람들과의
사이좋은 이웃으로서의 공존을 목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시간이 지날 수록 조금씩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터민의 역활이 더더욱 커질겁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보단 새터민분들과 남한사람들과의 사이좋은 이웃으로서의 공존을 목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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