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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 “탈북자 2만명 눈앞”
내일신문 2010-06-23 11:47:53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643 2010-06-24 15:41:57
인도적사업비 1.7% 집행하는데 그쳐

통일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5월말 현재 1만9016명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하반기면 2만명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30곳)와 전문상담사제(100명)를 운영하고 △제2 탈북자 교육시설(하나원)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는 2008년 2809명(9.4%증가), 2009년 2927명(4.2%증가) 등 해마다 입국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민간단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청소년의 진학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도올 9월 각각 설립된다.
이명박정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 납북자 39명의 생사를 확인해 이중 16명이 상봉했으며 국군포로도 28명의 생사가 확인돼 13명이 상봉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피해위로금 △정착금 △보상금 형태로 총 119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9월 시행되는 ‘6.25 납북자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올해 3월 천안함사건 발생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올해 예산과 지난해 이월액 등 총 1조171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6월 17일 현재까지 협력기금이 집행된 것은 277억원으로 계획액 대비 2.4%를 쓰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인도적 사업은 7374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나 지금까지 125억원을 집행, 1.7%만 사용했다. 일반경협도 예산(645억원)의 3.1%에 지나지 않는 20억원만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그 돈이 이월된다.
개성공단의 경우 6월 현재 121개 업체가 가동중으로 2004년 12월 첫 가동 이후 누적생산액 8억9000만 달러 가운데 1억3700만 달러 상당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간 생산액은 1억500만 달러, 북측 근로자는 6월 현재 약 4만 4000명으로 평년 수준을 기록중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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