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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증가 등 北긍정적 변화… 주민 변화 거스를 권력은 없다”
동아일보 2010-12-04 03:00: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783 2010-12-07 02:18:26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정기회의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과거의 북한은 철벽에 갇혀 있는 사회였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에선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통위는 이날 서민생활 지원책으로 매장 면적 1000m² 이상의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주거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000m² 이하의 SSM은 지자체별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만으로는 영세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은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고, 상생법은 재래시장 500m 이내에 SSM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사통위는 또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 계획 수립단계부터 원주민 이주대책을 구상하고 △허가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사업은 허가를 취소하며 △조합과 시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 주민 동의 기준을 현재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고 △현재 평균 4개월분 영업 손실액 규모인 세입자 보상비를 ‘미래 개발이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통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 제도 도입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놓고 다퉈온 선거법 개정을 대통령 자문기구가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이날 보수와 진보성향 위원들이 9차례 토론을 거쳐 만든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선포했다. 컨센서스 2010에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60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민감한 사회현안에서 양쪽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절충’의 산물인 만큼 구체적 정책 건의보다는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통위는 이 컨센서스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와 안보라는 프레임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또 사통위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현실로 인정하며 △한미동맹과 친(親)중국 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보수 요구)과 고용안정성(진보 요구)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노조에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합의사항 발표는 보수 측에서 박효종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진보 측에서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대표, 김성국 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가 맡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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